편집 : 2018.12.14 금 11:02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기자회견]제작현장 노동실태 제보결과 발표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2018-02-28 11:07:39   조회: 3015   
 첨부 : 180228_Drama.pdf (356216 Byte)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정치부, 문화부, 연예부 담당

발     신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

문     의

청년유니온 이기원 노동상담팀장 (010-7185-1241)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정기 정책국장 (010-4392-1917)

제     목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실태 제보 결과 발표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8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보도자료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실태 제보 결과 발표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개요> 

- 제보센터 분석결과 발표 및 주요 근로감독 요청 대상 제시 (청년유니온)

  • 현장 노동실태 및 개선 방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특별근로감독 및 정부대책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 질의 응답

[별첨] 제보분석 결과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서

 

 

 

드라마 제작환경 제보 분석 결과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서

 

 

 

 

 

 

 

2018. 2. 28.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TF

 

(전국언론노동조합,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청년유니온)

목차

 

 

 

󰋼 제보센터 운영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 배경

 

 

 

󰋼 드라마 제작환경 노동실태 기초 분석 결과

 

 

 

󰋼 주요 근로감독 요청 대상 제시

 

 

 

 

○ 지난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으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음 ▲방송제작 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음

 

○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여일만인 12월 23일 tvN드라마 화유기 사고가 발생하였음. 화유기 사고는 제작종사자들의 불리한 지위와 안전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낸 사고임. 화유기 사고에서 확인되듯이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이런 사고와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드라마 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작환경의 노동실태에 관한 제보센터를 운영하였음.

 

○ 제보센터 운영 결과 현장 종사자들이 겪는 장시간 노동과 안전관리 상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드러남. TF는 이상의 활동 경과를 통해 드라마 제작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하여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음.

 

 

 

■ 개요

1) 대상 :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 제작종사자

2) 기간 : 2018년 1월 26일 ~ 2월 14일

3) 방법 : 온라인제보

4) 내용 : 근무형태, 근무시간, 소득, 근무조건 등

5) 응답자 수 : 유효응답자 총 113명

 

■ 분석내용

1. 응답자 기본사항

  1) 경력

     

 

인원

비율

1년 미만

19

16.8%

1년~3년

28

24.8%

3년~5년

24

21.2%

5년~10년

18

15.9%

10년 이상

24

21.2%

113

100.0%

 

 

  2) 고용형태

     

 

인원

비율

비고

프리랜서

75

67.0%

 

계약직

22

19.6%

 

외주정규직

10

8.9%

 

정규직

1

0.9%

 

현장실습

1

0.9%

 

용역

3

2.7%

업체형 계약 방식

112

100.0%

 

 

  3) 소속팀

 

 

인원

비율

비고

연출

11

10.0%

 

음향

3

2.7%

 

그립

12

10.9%

그립 및 장비

촬영

54

49.1%

 

미술

6

5.5%

 

데이터매니저

5

4.5%

 

소품

5

4.5%

 

조명

10

9.1%

 

스튜디오

1

0.9%

사진스튜디오 스탭

작가

1

0.9%

 

보조출연

1

0.9%

 

방송

1

0.9%

 

110

100.0%

 

 

 

2. 시간

  1) 시간관련 기초분석

구분

노동시간

휴식시간

근무일

휴일

기준(단위)

하루(시간)

하루(시간)

한달(일)

한달(일)

최소값

9

0

10

0

최대값

27

7

30

20

평균

19.65

2.74

24.85

5.20

응답자수

110

101

107

106

 

 

  2) 1일 기준, 노동시간 구간분석

 

응답자수

비율

8시간 이하

0

0.0%

4.5%

8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

1.8%

4.5%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3

2.7%

4.5%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3

30.0%

95.5%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67

60.9%

95.5%24시간 이상

5

4.5%

95.5%

110

100.0%

 

  3) 1일 기준, 휴식시간 구간분석

 

응답자수

비율

3시간 미만

44

43.6%

90.1%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47

46.5%

90.1%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0

9.9%

9.9%

8시간 이상

0

0.0%

9.9%

110

100.0%

 

    

  4) 1달 기준, 휴일 구간분석

 

응답자수

비율

휴일 없음

9

8.5%

52.8%

3일 미만

13

12.3%

52.8%3일 이상, 5일 미만

34

32.1%

52.8%5일 이상, 10일 미만

35

33.0%

47.2%

10일 이상

15

14.2%

47.2%

106

100.0%

 

   

3. 소득

  1) 구분별 소득분석

구분(단위:원)

월급

일급

최소값

1,000,000

50,000

최대값

11,000,000

420,000

평균

3,823,200

162,700

응답자수

91

90

 

    

  2) 경력구간별 소득분석 (각 00년 이상, 00년 미만)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월급 기준

2,910,000

3,250,000

3,960,000

4,290,000

4,750,000

일급 기준

130,000

140,000

170,000

170,000

220,000

 

  3) 임금지급 관련 분쟁건수

 

건수

비고

상품권

2건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임금을 대체 지급한 사례

현물

2건

촬영에 사용된 소품이나, PPL 물품 등으로 지급한 사례

미지급

9건

임금지급이 지연되었거나, 결과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4. 안전 및 건강

  1) 촬영中 안전문제 여부

    

 

빈도수

비율

안전문제가 있음

61

72.6%

안전문제가 없음

23

27.4%

84

100%

 

 

  2) 안전문제 유형 [중복선택]

유형

수면부족

장비

세트장

과로

졸음운전

장시간노동

안전장비없음

민원

화재

부상

무보험

빈도

4

20

30

10

7

3

30

2

2

1

1

110

비율

3.6%

18.2%

27.3%

9.1%

6.4%

2.7%

27.3%

1.8%

1.8%

0.9%

0.9%

100%

 

  3) 촬영中 부상경험

    

구분

빈도

비율

부상경험 있음

70

61.9%

부상경험 없음

43

38.1%

113

100%

 

 

 

  4) 부상에 대한 치료비 부담

구분

빈도

비율

비고

본인부담

40

60.6%

83.3%

 

일부부담

11

22.7%

83.3%일부 제작사나 방송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전체 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

제작사 혹은 방송사 부담

15

16.7%

 

66

100%

 

 

 

5) 긴 업무시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피로누적,  새벽에 끝나면 택시비 미지급,숙박비 미지급,  그립팀은 스텝차량중   유일하게 운전기사가 없어 장시간 노동 후 직접 운전함으로 졸음운전이 많아 위험함 등등

잠이 부족했고 , 여름철에 당뇨에 걸렸습니다

스트레스로인한눈질병,치통,편두통. 애초에 촬영 시작전부타 짐을 싸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먹고,자고, 드라마  끝나거나 명절때 집에감.

밤샘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난적도 여러번 있고 엄청 추운날 야외 촬영하다가 머리가 어지러워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적도  수십번....

과로로 인한 식도염,위염 졸음운전 사고

고시원에 거주 차비지급도 안되고 급여도 작음

파인더를 보면서 존적이 있다 졸음촬영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손목관절 2번 수술과 양쪽 팔 엘보

피곤한건 당연지사. 오전 6시를 넘기면 오버차지가 발생하니까 5:50정도로 꽉꽉 체워서 찍는 양아치 행태.

막돼먹은영애씨 53시간 촬영후 졸음운전

새벽에 끝나도 차비미지급, 오버차지 미지급, 휴일전날은 더 무리해서 촬영

휴식시간 보장이안되고 스케줄을 알수없어 작업에 혼동이있음

과로로인한 건강이상이 생겨도 쉬는날이 없어 병원도 못가고 가게되더라도 개인비용으로 처리 및 산재처리 안해줌

장시간 촬영및 기사님들 대기실도 없거나 난방이 안되거나 비좁아서 휴식을 취하지못해 피곤함으로 인해 거의 졸음운전을  하고있습니다

 

  5. 제보에 포함된 작품 및 제작사 리스트

방송국

제목

방영

KBS

라디오로맨스

2018.01

KBS

우리가만난기적

2018.04

KBS

너도인간이니

미확정

MBC

마성의기쁨

2018.01

SBS

키스먼저할까요

2018.02

TVN

크로스

2018.01

TVN

시를잊은그대에게

2018.03

TVN

어바웃타임

2018.05

TV조선

너의등짝에 스매싱

2017.12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2018.02

JTBC

밥잘사주는 예쁜누나

2018.04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2018.05

TV조선

대군

2018.01

OCN

그남자오수

2018.03

KBS

추리의여왕2

2018.02

KBS

슈츠

2018.04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2

미확정

MBC

러브게임 위대한유혹

2018.01

MBC

설렘주의보

미확정

SBS

리턴

2018.01

TVN

마더

2018.01

TVN

나의아저씨

2018.03

JTBC

미스티

2018.01

JTBC

스케치

2018.03

JTBC

미스함무라비

2018.05

MBC

데릴남편 오작두

2018.02

SBS

착한마녀전

2018.03

TVN

Live

2018.03

TVN

여의도스캔들

미확정

OCN

작은신의아이들

2018.03

KBS

같이살래요

2018.03

KBS

황금빛내인생

2017.09

 

 

 

1.선정 기준 

 

○ <드라마 현장제보> 분석결과와 같이 현재 제작중인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①임금체불 ②산업안전위반 ③근로시간위반 ④기타 심각한 현안들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음. 이에, ‘현재 제작중인 드라마’ 제작사 중 일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청하게 되었음.

 

○ 특별감독요청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1)방송제작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제작중인 드라마’로 한정

2)다수의 현장제보가 공통적으로 접수되고 증거수집이 가능한 현장

3)드라마제작형태가 방송사일부참여/ 외주제작/ 외주사 공동제작으로 분류

4)신생제작사부터 대형제작사까지 제작사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2.특별 근로감독 요청 대상

no

방송사

드라마 제목

방영일시

종영일시(가)

제작사

1

JTBC

미스티

2018.02.02

03.10

(주)글앤그림미디어

2

KBS

라디오로맨스

2018.1.29

03.20

얼반웍스

3

OCN

그남자 오수

2018.03.05

04.03

IMTV

4

TVN

크로스

2018,1.29

03.20

로고스필름

5

TVN크로스2018,1.2903.20스튜디오드래곤

 

 

3.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부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 관련

1. 장시간 근로 및 적정한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 근기법 제50조, 제52조상의 근로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요건도 거의 충족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 관련2.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관련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 지급의무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 관련3. 프리랜서 계약의 제작인력 관련

▶ 위장 자영인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상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제50조, 제52조상의 근로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56조상의 가산임금 지급의무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인정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관련

1. 산안법상의 제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관련2. 제작사가 산안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관련3. 산안법 제14조상의 관리감독자의 존부와 그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관련4. 산안법 제10조(산재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

▶ 특히 프리랜서 계약 체결자라도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상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위 조항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

 

 

4. 특별 근로감독 요청 대상 사업장 법위반 사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임금법 위반

 

no

방송사

드라마 제목

제작사

근로시간

1

JTBC

미스티

(주)글앤그림미디어

1월 31일~2월 24일 (촬영 18회기준)

1JTBC미스티(주)글앤그림미디어총 311시간 15분

(1일 평균 17시간 17분)

2

KBS

라디오로맨스

얼반웍스

1월 2일~1월 31일

(촬영 18회기준)

2KBS라디오로맨스얼반웍스총 312시간 55분

(1일 평균 17시간 23분)

3

OCN

그남자 오수

IMTV

12월 10일~1월 11일

(촬영 18회기준)

3OCN그남자 오수IMTV총 354시간

(1일 평균 19시간)

4

TVN

크로스

로고스필름

스튜디오드래곤

2월 3일~2월 23일

(촬영 11회기준)

5

TVN크로스로고스필름

스튜디오드래곤총 210시간

(1일 평균 19시간)

 

 

-현재 방송업은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노동시간특례업종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에만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 있음. 하지만 대다수 제작현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유효한 서면합의없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적정한 휴게시간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종사자들은 직무와 경력에 따라 임금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상의 가산임금이 적정히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 미달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특히 드라마 제작현장 스텝들 중 약 67% 정도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상당수의 근무실질을 보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현장의 사용자들은 이들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위반

☞ 세트장 시설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발견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42조(추락의 방지) 위반

☞ 특히 ‘차 씬을 씩을 때’ 진행하는 레카 촬영은 해외의 경우에는 촬영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세팅하는 데 1시간정도가 걸리고 안전점검 후에 진행된다고 함. 하지만 제보내용에 따르면 상당수의 제작사에서 10분 만에 세팅을 완료하고 별다른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종사자들은 맨몸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80조(의자의 비치), 제81조(수면장소 설치),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위반

☞ 현장에서 장시간근로에 따라 현장에서 졸음운전, 질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휴식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고 있으며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확인됨.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촬영에 ‘다리부종’, ‘과로로 인한 인대부상’, ‘식도염ㆍ위염’의 고통을 호소한 경우가 다수 확인됨.

☞급하게 만들어진 세트장 안에는 촬영장 구석에 남은 자재물이 그대로 쌓여있고 공간자체가 비좁아 사람이 촬영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돼있는 경우가 확인됨. 아침 7시부터 12시간 동안 세트촬영 하는 동안 내내 서서 촬영한 경우도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위반

☞대형조명으로 세트장이 비춰지면 목공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무먼지와 일반먼지가 섞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종사자들은 먼지로 인한 오염된 공기를 그대로 호흡해 어지러움이나 통증을 겪었다고 답함. 하지만 마스크, 공기청정시설 등이 아무러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위반

☞쓰고 남은 자재물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거나, 바닥에 전선이 어지럽게 펼쳐져있고 위험한 물건도 많지만 관리를 하지 않음. 촬영이 진행되는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전선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음. 또한, 통풍이 어려운 세트장 안은 대부분 목재로 제작돼있어 화재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소화기가 구비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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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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