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상파방송노사 첫 산별협약 체결

- 공정방송, 제작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 위한 공동의 토대 마련

1.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MBC‧SBS‧EBS 등 지상파방송사가 제55회 방송의 날, 첫 산별협약을 체결합니다. 언론사노조가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18년 만에 이뤄진 산별교섭입니다. 이번 산별교섭은 촛불혁명으로 본격화된 ‘방송 정상화’국면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장시간노동으로 얼룩진 제작환경을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언론노조의 제안에 지상파방송사가 동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 지상파 산별노사는 올해 교섭의 주요 의제를 ‘공정 방송’, ‘제작환경 개선’,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으로 정하고 3개의 분과를 설치해 교섭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 분과 26명의 교섭위원들이 총 17차례의 교섭을 통해 8월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사 대표자들은 잠정합의안을 검토한 후 9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MBC 대회의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갖습니다. 조인식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김환균 위원장, 이경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 윤창현 SBS본부장, 유규오 EBS지부장이, 방송사에서는 양승동 KBS 사장, 최승호 MBC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장해랑 EBS 사장이 참석합니다.

3. 첫 산별협약에서는 우선, 정치적 환경 변화와 경영진의 성향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방송 실현 의무와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지상파방송사들과 언론노조는 앞으로 산별협약 정신과 조항에 따라 공정방송을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원칙과 개선 방향에도 합의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없애고, 제작 시스템 개선, 인프라 확충,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노사합의를 통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각 방송사 노사는 이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장시간노동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제작환경 협의’를 의무화하는 특별대책에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방송사 책임자와 제작사 대표가 스태프 당사자들과 촬영 시간, 휴게 시간 등 제작 환경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후 제작 현장을 운용해야 합니다. 드라마와 예능 분야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협의체’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부에는 이와 같은 노력이 방송업계 전반에 확산되도록 ‘드라마 제작현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사의 다양한 고용 형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합의했습니다. 각 방송사는 올 하반기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 방안 조사에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 정책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차별 규제의 해소와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회수 및 조정, 공영방송의 안정된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상파 UHD방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요청합니다. IP기반의 지상파 무료방송 플랫폼 형성 등 ‘지상파 무료 공적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FM라디오 수신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4. 3개 분과 의제가 노사 모두에 중요한 내용인 만큼 교섭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방향과 장시간노동 분야 특별대책은 상당한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았고, 공정방송 제도와 공공성 강화 정책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산별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규정력과 무게감을 갖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산별노사는 첫 협약인 만큼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현장 적용 실효성을 높이는데 취지에 따라 여러 차례 이견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5. 지상파방송 산별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2019년 교섭에서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및 중소방송, 신문‧뉴스통신, 출판 등 미디어산업의 다양한 업종으로 공동교섭, 산별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2018년 지상파방송 산별 협약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