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문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편집권 독립과 신문 진흥'

1.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1월 2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편집권 독립과 신문 진흥’을 주제로 신문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이번 토론회는 위기의 신문 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편집권 독립은 진흥의 필수 조건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신문은 공공재이며, 여론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은 좋은 신문을 만든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단지, 발행 부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신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언론, 좋은 신문을 구분짓는 잣대는 진실성과 불편부당성이어야 하며, 이는 ‘편집권의 독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17년 민영 언론사인 포커스뉴스 폐간과 연합뉴스의 박노황 사장 퇴진 운동,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퇴진 운동, 뉴시스 파업,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 퇴진 운동까지 언론노조 소속 사업장에선 편집권 독립을 위한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제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등)는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KBS 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공정 보도는 노사 공동의 책무’라는 판결을 뒷받침하지도 못합니다.

5.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편집권 독립이 신문 진흥의 중요한 근거이자 지원 기준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언론노동자의 시각에서 제안하는 정부의 신문 지원 확대 방향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신문법 개정을 위한 언론노조 정책토론회

            편집권 독립과 신문 진흥

■ 일시 : 2018년 11월 28일(수) 오후 2:30~5: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회 : 김동원(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 발표 :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자율성 측면에서 본 현 신문법의 문제와 개정 방향”

윤석빈(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편집권 독립 왜 중요한가? - 훼손과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 토론 홍제성(연합뉴스 기자) 신정원(뉴시스 기자)

장형우(서울신문 기자) 이승환(경남도민일보 기자)

한대광(경향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