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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격을 말한다! 공동기자회견
 2019-04-29 14:07:05   조회: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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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격을 말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시장 논리, 성과우선주의, 규제 완화 앞에 무너져가는 과학기술, 유료방송, 정보통신의 '공공성'을 되살려야 합니다.

 

1. 지난 3월 31일,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조 전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이나,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모두 함량미달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유료방송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후보자가 밝힌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그가 장관을 하려는 것인지, 개혁에 반대하는 특정 세력과 거대 사업자의 대변인으로 나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일 청와대가 이 같은 태도와 입장을 알면서도 그를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면 이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유료방송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공공성보다는 성과주의, 규제완화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후임 인사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해서는 미루지 않고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후임 인사 역시 전철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유료방송 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해왔던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격 요건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격을 말한다! 공동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공동주최 및 참석자 :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 주요 내용 : 과학기술, 주파수, 유료방송, 통신비용 정책 및 도덕성 관련 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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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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