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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민실위 보고서] 청와대발 뉴스, 비판의 성역인가?(2015.6.1)
 작성자 :  2015-06-01 15:33:58   조회: 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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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민실위 보고서] 청와대발 뉴스, 비판의 성역인가?(2015.6.1) 지난 21일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뉴스데스크는 톱으로 3꼭지를 보도했다. 첫 번째 기사의 한 대목이다. “외유내강형에 합리적인 리더십, 현직 검사시절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어진 대목. “특히 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 2년여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문장에 주어가 없다. 누구의 평가인지 묻고 싶다.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모두 논쟁적 사안이었다. 청와대의 평가를 객관적 평가인 양 주어를 생략한 채 “잘 해결해냈다”고 쓸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적임자”란 제목의 두 번째 기사 첫 문장이다. “성완종리스트 사건과 이완구 전 총리의 불명예퇴진 이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어서 이런 문장도 나온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직접 법정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난제를 해결한 공안통 황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거센 반대도 예상했지만..”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강해졌다’고 단정하고, ‘흔들림 없이 난제를 해결한’이란 수식어로 청와대의 시각을 객관적 사실로 둔갑시킨다. 뉴스데스크는 세 번째 기사에서 인사청문회의 쟁점과 여야 평가를 다뤘다. 앞서 2개의 청와대 발 기사는 ‘인사’ 보도의 관행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뀌어야 할 관행이다. 민실위가 이에 주목하는 건 특히 청와대발 보도에서 뉴스데스크가 유독 무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다.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이 보고됐고, 박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톱 블록으로 규제 관련 5개의 리포트를 잇달아 보도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관련 뉴스데스크 보도(5.6) 그린벨트 규제, 45년만에 대수술 ‘경제관련법 지연.. 애가 탄다’ ‘규제 철폐에 모바일금융 활짝’ ‘규제에 발목 잡힌 서비스산업’ ‘폐지규제보다 많은 새 규제법안’ 하지만, 5개 리포트 모두 규제 완화의 내용과 필요성만 이야기할 뿐 이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45년만의 대수술이라며 톱뉴스로 보도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리포트. 30만 제곱미터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기고 심의 기간도 단축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지자체장들에게 해제 권한을 줄 경우 표를 의식한 난개발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한 줄도 다뤄지지 않았다. ‘규제에 발목 잡힌 서비스산업’ 리포트에선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들이 많다”는 앵커 멘트로 시작해 화물차 신규 등록 규제, 원격 진료, 성형수술 광고 등을 사례로 들었다. 기사 마지막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전경련 본부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의료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원격 진료’를 비롯해 모두 찬반이 맞서는 내용들이지만, 반대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저 ‘풀어야 할 규제’만으로 다뤄진 것이다. ‘폐지 규제보다 많은 새 규제법안’ 리포트에선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규제 법안들을 쏟아낸다”며 그 첫 사례로 면세점 업체들에게 영업이익의 15%를 관광개발기금으로 내게 하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법안 발의 이후 해당 업체의 주가가 폭락했다며, 면세점협회 관계자의 인터뷰만 실었을 뿐, 법안 취지에 대한 해당 의원 등의 인터뷰는 없었다. 이 리포트에도 “의원 입법에 규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다른 전경련 본부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개혁 회의에 발맞춰 청와대와 재계의 시각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편집이었다는 게 민실위의 판단이다. 5월 13일, 정부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4꼭지를 블록화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관심을 끌었던 건 정부가 지방교육청 예산의 10%를 누리과정, 즉 3-5세 무상보육에 의무 편성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타사는 모두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교육-복지 재정 합리화한다’를 제목으로 뽑았고, ‘학생 수에 따른 예산 배정’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앞부분에 전한 뒤 기사 중간 ‘무상보육예산 의무편성’을 석 줄로 다뤘다. <중략> 또, 시도교육청 예산의 10%는 반드시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예산 자율성이 없어 학생들의 특별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장휘국/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고…" ...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누리과정은 교육청의 법적 책임 관할이 아니며,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서 박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지방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 예산지원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상황.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10% 의무편성’ 방침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실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5월 29일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단지 ‘예산 자율성이 없어 특별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 정도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페이고’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지출이 필요한 법안의 경우 법안을 낼 때 예산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복지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원 대책도 없이 쏟아지는 국회 법안을 막아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등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에서 재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기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 민실위는 정부의 정책 발표, 특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블록화해 보도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쟁점을 정확히 짚지 않는다면, 블록화는 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선개입 전 심리전단장 법정구속,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장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단장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천여 회에 걸쳐 인터넷 댓글을 달며 정치에 불법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연제욱 ·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전 단장은 지난해 1월 퇴직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군사법원에 비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당일, KBS와 SBS는 모두 메인뉴스에서 리포트로 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도국 관계자는 “누락된 이유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 찬양 논란은 보도, 해명은 누락 5월 24일 SBS8뉴스 5월 24일 KBS뉴스9 5월 22일 뉴스데스크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위민크로스 DMZ’ 북 찬양 논란‘을 리포트 했다.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넘겠다며 북한을 방문한 국제여성운동가들 중 일부가 현지에서 북한 찬양 발언을 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를 전한 것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북한 찬양 인터뷰는 없었다. 뉴스데스크는 노동신문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탈북자 단체들의 반박을 덧붙였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매체의 선전술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K와 S는 메인 뉴스에서 이를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판단에 따라 스트레이트로 다룰 수도 있는 뉴스였다고 본다. 문제는 관련 속보를 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민크로스 DMZ’란 이름으로 방북했던 국제여성운동가들은 이틀 뒤인 24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측 땅을 밟았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방북 성과를 설명했고, ‘북한 찬양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스타이넘 명예위원장은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발언 내용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는 “북한 측에도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고 인터뷰했다. K와 S는 이들의 방북 취지와 함께 북한 찬양 논란에 대한 해명도 담아 리포트 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 매체의 보도만 전달하고,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관련자들의 해명은 전하지 않은 셈이다. 뉴스데스크만 본 시청자라면, 노벨상 수상자까지 포함된 이들 단체의 방북에 대해 그 취지는 잊은 채 ‘북한 찬양 논란’으로만 기억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중략)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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