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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정세를 틀어쥔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명>
 작성자 : 국무위원회  2017-11-30 13:32:19   조회: 499   

<세계의 정세를 틀어쥔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명>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례없이 직접 발표한 9월 21일자 성명 문구 중 하나이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문구대로 성명이 나온 이후 지난 두달여간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다.

1.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명은 천만근의 무게로 지구를 움직이고, 미국 대통령의 국제무대 연설은 포악한 분란의 상징, 약자의 광기로 되고 있다.

원래 힘과 지략에서 앞서는 강자는 험한 말을 즐기지 않는다. 자신의 의도대로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데 '내 힘은 슈퍼 파워다' '상대를 절멸시켜 버리겠다'라는 위협적 발언을 해댈 이유가 없다. 그런 상스러운 발언은 오히려 국제적 반감을 사고, 상대를 제압할 길이 없기에 이런 노골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속심을 들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나 유엔미대사 헤일리는 미국의 힘이 어떻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신을 떨구고 있다.

'북한 절멸'을 운운한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스웨덴은 발언 자체가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하는가 하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미국의 선택에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문제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명은 세계적인 무게를 갖고 온갖 험담을 제압하고 있다. 성명 이후 북한의 외교부서는 태평양 상에서의 핵시험을 언급하였고 최근에도 '우리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위시로 하는 대북적대세력들은 대북제재를 강화한다고 부산을 피웠지만 지난 두 달간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대북정책에서도 혼선만을 거듭하였다.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내딛는 북한의 발걸음에 천박한 언변과 위협공갈,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이며 그 갈지자 행보는 종이호랑이의 모습을 여지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현재 핵전력을 수십 배로 증강시키겠다고 하였다가 지금의 핵전력으로도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고 몇 일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사실 미국의 미니트맨 탄도미사일은 고정식 사일로 발사형에다 그 개발도 이미 3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개량하기 위해서 피스키퍼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기술적 문제와 예산 문제로 결국 취소되었다. 과연 전시에 미니트 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다.

이런 핵전력으로 북한의 이동식 최신탄도미사일을 상대하자니 트럼프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우려를 드러내고 핵전력을 증강하겠다고 하는 순간, 지금 미국의 핵전력이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는 공포심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트럼프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하고 한심한 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명 발표 이후 누구도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희한한 형국이 펼쳐졌다.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시험 때마다 세계는 경이로운 시선으로 놀라운 기술력을 목도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서방의 전문가들은 아직 탄도 재진입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실제 폭발력이 높지 않다,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온갖 억측들로 북한의 기술력을 깍아 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고각발사로 시험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실제 정상각도에서 재진입기술은 시험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상각도의 재진입 기술이 고각발사의 재진입 기술보다 고난이도 기술이라는 궤변이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원래 고각발사는 정상각도 발사보다 더 높은 고압과 고열을 동반하는 어려운 기술이다. 그리고 북한이 사정거리가 긴 탄도미사일과 재진입기술, 수폭 수준의 핵탄두를 갖추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가 6~8월에 이미 미 정가와 주요 기관들에 확산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화성 14형 시험 발사 이후에도 북한의 기술력을 폄하하거나 아직 미국에 도달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에서 재생산되어 왔다.

그러던 이런 언론 논조가 성명 이후 급격히 잦아들었다. 각종 언론들에서 더 이상 북한의 기술력에 대한 갑론을박이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높다, 북한이 미국을 핵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조들이 나오고 있다.

아마도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3~5년 후에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각종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자신들의 평가가 완전히 허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사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 미사일 시험과 발사에 '예측할 수 없는 속도' '한다면 하는 북한의 기질'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음을 공공연히 시인해 왔었다.

미국은 이제 하와이와 괌 등을 시작으로 핵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가 하면 미국 사회 전반을 북한한테 받는 핵타격에 대한 위기 의식이 뒤덮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성명으로 그동안 벌떼같이 일어났던 대북우위론에 기초한 각종 언론공세가, 한풀 꺽이는 정도가 아니라 원초적인 힘을 잃고 마는 형국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누구도 쉽게 북한을 말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펼쳐졌다.

화성 14형에 사용된 로켓엔진은 지금 서방에서 구소련 시절 최대출력을 보였던 로켓엔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소위 울트라 로켓엔진이라고 한다. 이 로켓을 클러스터로 이어붙이면 정지위성도 쏘아 올리고 행성 탐사 로켓, 대용량의 화물수송을 위한 로켓도 쏘아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방세계는 북한의 대미결전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소평가 해 왔으며 이제서 그 실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성명은 그들이 더 이상 무식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미국 내에서 펼쳐진 자중지란

북한에서 나온 '미국을 겨냥한 태평양에서의 수폭시험', 말 그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이자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이었을 것이다. 10월 즈음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북한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며 핵시험을 거론하였다면서 자신들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실제로 그 시기 각종 언론에서도 러시아 역할론이 부상되었고, 북한의 외교담당자가 미국과 접촉을 하였다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통한 중거리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대화를 둘러싼 온갖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국무장관을 힐난하기에 이를 정도로 내홍이 심각하였는데, 이제는 러시아를 통한 대화 구도에 빨려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러시아를 통한 대화는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화는 없다고 하였고 미국은 아직도 대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지금 상황을 통제한다는 허장성세를 하며 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정세형국은 대화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지금 백악관은 성급했던 러시아를 통한 회담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혹시 벌일지 모르는 대북전쟁을 회피하고자 대북전쟁을 의회에서 결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미국민들이 가장 신뢰한다는 미 군부의 수장 메티스 국방장관도 한국에 와서 한미동맹 강화, 미군의 우위를 떠벌이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최선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대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에서 실제 전쟁의 담당자인 군부가 이런 발언을 해대고 있는 것은 결국 트럼프의 대북전쟁책동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는 것이자 자신들이 핵포탄받이로 나서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치갈등의 양상이 결국에는 군부의 정치개입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예측들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을 등에 업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수년 내에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환상이 한미 당국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이런 고장난 레코드판이 아직도 힘을 받는 것을 보면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뜻을 여전히 가지지 못하였고, 별반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분란만을 재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매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정세에는 북한의 국무위원장 성명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의 방향이 세계의 자주화로 잡히는 것을 사람들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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