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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5~2014)
 국민투표없이 사이버상 찬반투표로 개헌시도중이다 이게 나라가???
 작성자 : 일반인  2018-03-06 12:54:22   조회: 202   

 

[ 꼼수로 개헌시도중 ]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안되자,

2월 5일 직속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

꼼수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적와대는 홈페이지를 급히 개설하고 , 28개 개헌찬반 투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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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인확인 로그인하고 ,,, ( 네이버,카톡,트위터,페이스북 택1 )

28개 안건 모조리 반대체크하시고,, ,(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결정하셔요,,,)

하단의 선택단추 클릭해 주셔야됩니다... 일괄로는 안됩니다..하나씩요

 

각 항목의 주소를 클릭하면 찬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아래 개헌항목중 ,,컬러마킹이 개헌 핵심사항입니다..

 

아래의 개헌 내용은 ,, 단번에 연방제로 가는것은 국회통과가 불가능하니까 ,,

자치단체(8번)나 개인(18번)은 물론, 개나소나 입법을 할수있도록 , 국회를 무력화시켜,

입법권한을 해제시키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 파면처럼 , 국회의원도 소수특정인이 소환해서(6번) 파면가능하고 ,

 

영장발부도(14번) 경찰이나 요상한 위원회등에서 개나소나 발부가능성 ,,

 

국민의 사유재산권(25번)을 박탈해서 ,, 국가의 노비로 삼겠다는 의도가있음니다.. ( 추미애발언 참조 )

 

 

아래의 황장수 뉴스브리핑 ,,, ,, ~ 시청 권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VkswhWvu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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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 성소수자 ,호모, 레즈비언 인권강화법 )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6

 

 

2.지방분권 강화?

( 연방제로 가기위한 1단계작업 )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1

찬성=1880 / 반대=3583 ,,, 반대 우세중

 

 

3. 근로 3권, 공무원은 가질 수없나요?

(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 )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8

찬성=2109/ 반대=3035 ,,, 반대가 우세중

 

 

4.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5

 

5.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에서 '사람'으로

( 외국인의 권리강화 )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7

 

 

6.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 1%국민이 특정 국회의원을 임기중 파면가능 ,, 애국당에 치명적 !! )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4

찬성=6914 / 반대 = 1374 ,, 찬성이 압도적 우세

 

 

7. 노동에 대하여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0

 

 

8. 우리 동네 입법은 스스로 한다-자치입법권 ?

( 연방제개헌 관련사항=> 상기 2번의 지방분권강화후 동네에서도 손쉽게 헌법개정 )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2

찬성 =670 / 반대 = 3333 ,,, 반대가 우세중

 

 

9. 자치재정권 강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3

 

10. 수도규정 명시 여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

 

11.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8

 

12.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강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6

 

13. 대통령 결선투표제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2

 

 

14. 검사로 한정된 영장 신청 주체를 법률로완화

(검사의 영장 발부 규정삭제가 핵심,, 요상한 위원회에서도 영장발부가능) ,, 우파에게 치명적 !!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4

찬성 = 10490 / 반대 = 1290 ,,, 찬성이 압도적 우세

 

 

 

15.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5

 

 

 

16.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을 헌법에 등재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

찬성 = 4586 / 반대 = 2088 ,,, 찬성이 압도적 우세

 

 

 

17.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례회의 제2국무회의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4

 

 

18.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 연방제개헌 관련사항 =법을 만들고개정하는것이 ,국회인데 ,,개나소나 법을 만드는것이 가능해진다)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3

찬성 =3292 / 반대 = 6353 ,,, 반대가 우세

 

 

 

19. 대법원장 인사권 내려놓기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3

 

20. 국회의 의석은 국민의 의사대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1

 

21.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0

 

 

22.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 5년단임,,4년중임,,내각제,,이원집정부제 택1 )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5

5년 단임 = 1128 / 4년 중임 = 6418 / 내각제 = 73 / 이원집정부 = 97

4년 중임 압도적 우세중

 

 

23.국가 원수 조항 폐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31

 

24.소비자의 권리 신설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8

 

 

25.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 사유재산권 박탈 ,, 개인과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여 ,, 반항하지 못하게하는 공산주의화 )

( 점진적 ,,,개인토지국유화 ,, & 공장기업 국유화 & 상업건물 국유화 & 개인주택 국유화 )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7

찬성 = 425 / 반대 = 450 ,,,, 백중지세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다양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9

 

27.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자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30

 

28. 환경권 강화 및 생태계, 미래세대 보호 국가책임 명시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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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12:54:22
125.xxx.xxx.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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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211.xxx.xxx.221) 2018-03-20 14:09:21
ㅋㅋㅋㅋㅋ 빡대갈 할배할매들 독수리타법으로 열일하시노ㅋㅋㅋㅋ 아휴,,,무식하면 그냥 주는거나 먹고 계시다 가실것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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