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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5~2014)
 !!!이메일 불법사찰로 고소당한 모언론인사장!!!
 작성자 : 일반인  2018-03-25 19:06:18   조회: 408   

<언론인 이메일 불법사찰기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3/25/2018032500030.html

<'손 꼭 잡고' 팀에 피자 트럭 선물>

http://www.xportsnews.com/jenter/?ac=article_view&entry_id=956519&_REFERER=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1%26ie%3Dutf8%26query%3D%25EC%25B5%259C%25EC%258A%25B9%25ED%2598%25B8%26url%3Dhttp%253A%252F%252Fwww.xportsnews.com%252F%253Fac%253Darticle_view%2526entry_id%253D956519%26ucs%3DRN4xZUxj7gaG

------김영란법 ???------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법안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2월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는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지는데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만약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다만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 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법안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언론인들이여 쪽팔리지 않냐??

원칙과진리로 헛소리하던 언론인이 언론인 이메일 사찰로 고소당하고 앞에선 쇼맨쉽하고 뒤에서는 비노조기자들한테 갑질&이메일 사찰이라니 참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당신들이 말하는 원칙과진리는 어디가고 공산주의식 언론통제의 사찰이라니???

진정 이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냐?? 아니면 공산주의국가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절히 바란다

제발 원칙과진리로 국민들의 눈과귀가 되길 간절히 부탁한다

또한 진실만 기사화하길 바라며 정치질하지말고 중립된 언론인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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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5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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