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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5~2014)
 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철준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
 작성자 : guru  2018-04-12 13:47:58   조회: 360   

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철준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3가지)

첫째) 원고는 2004년 파업당시 해고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원고는 2004년 GS칼텍스 파업사건때 23명의 핵심지도부가 해고되었던 당시 해고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초토화 되고 나서 노동자의 양심을 지킨다는 죄 때문에 3년에 걸쳐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조직적인 왕따, 강제직무전환 3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상의 불이익과 부당징계(2회), 업무 미부여 등 회사의 노동탄압과 인권

 

탄압에 맞서기 위해 상급단체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해 위원장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엄청난 범죄사실들(노조말살, 파업유도)을 발견하고 이를 밝히려는 과정에서 해고된 사람입니다.(최종해고 2010, 4)

 

즉 2004년 23명이 해고된 핵심지도부들 하고는 별개의 해고자며, 23명의 핵심지도부들은 이미 회사하고 전원 경제적 합의를 하여서 누구하나 원고에게 관심과 도움도 주지 않고 있으며 지금껏 회사를 상대로 홀로 부당해고와 불법파업의 진실을 밝히려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해고자입니다.

 

2004년 노동조합이 무력화 되고나서 “민주주의는 공장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이 자행되자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살아 남으려고 파업을 주도하였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항의방문하고, 회사가 주도한 ‘투쟁조끼 절단식’과 ‘머리띠 화형식’에 참석하고, 회사 주유소 봉사활동, 회사 정문 앞 도열 사과와 같은 이벤트에 응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부정하려는 듯 노동조합 투쟁조끼를 노조 사무실 앞에 버리고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대의원을 사직하고, 수감생활을마치고 나온 조합 간부들에게 ‘아는 체’조차 하지 않는 등 회사가 의도한 대로 노동조합을 멀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스스로 노동조합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자 ‘파업 주도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항의방문’을 거부하고 ‘투쟁조끼 화형식이나 머리띠 반납행사, 회사가 지시하는 각종 동원 행사들을 거부하거나, 계룡산 정신교육(4주)등도 거부하고, 석유화학 우리회’와 같은 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것, 파업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던 노동조합 동료들에게 인간적인 정으로 “고생했네”라고 말을 건넨 것과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를 했던 과정에서 회사의 범죄사실들을 발견하고 이를 밝히려는 과정에서 해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GS칼텍스 노동조합 파업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파업을 한 혐의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직권중재위반으로 불법파업이 되었지만 원고는 위원장 출마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1997년 미국 Caltex 운영회의에서 LG-Caltex에게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지시했는데 구조조정 문건(RMIP 계획)은 현재 공장인원은(1996년 기준)정규직과 용역을 포함하여 약 2,000명 정도이지만, 조직을 권고한대로 바꾸고(조직개편), 업무절차를 개선한다면 약 819명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2,000– 819=1,181명) 5년 후 중간목표는 500명 감소입니다.

 

따라서 MPM 모델을 근거로 진단팀은 정규사원과 용역을 포함한 1,181명으로 공장을 운전할 수 있다고 확신함또한 정규사원과 용역사원을 포함한 1,181명의 상세인원 또한 정규직(54%)고용,계약직(46%)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최고가 될 때까지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RMIP 프로젝트 중간보고, 1999.10.9. 회사 구조조정 문건)

 

회사는 6조 5,000억의 신규증설이 고용창출이 아닌 구조조정(조직개편)을 통한 잉여인력을 확보하여(400명)증설을 해야 하므로, 노조무력화가 절실했기에 2004년 임금협상때 파업유도(직권중재)계획을 실행합니다. 회사가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즉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회사가 매수한 변도* 위원이 어떻게 장난을 쳐서 위법성과 공정성이 심히 훼손되었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4.7.23.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불법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직권중재가 떨어지기를 유도한 후 중재회부권고결정에 따라 조합에서 1순위로 배제한 변** 특별조정위원장이 포함된 중노위의 직권중재(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는 인원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그리고 적정인원 확보 등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과, 기존 적정인원 확보에 관한 4개월에 걸친 6차 교섭기간 동안 회사측의 일관된 내용(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과도 전혀 다르고,

 

2004.7.1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과도 전혀 상이한(적정인원 확보 및 고용안정제도 개선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위법에 의한 중재였으며

 

1) 회사가 살인적인 구조조정(1,500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중노위가 마련 해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현저히 침해됨)

 

2)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선 노조를 무력화(조합원 징계:650명, 노조지도부 구속: 8명)해야만 가능하므로 불법파업을 만들기 위해 회사가 공장을 가동정지(S/D)하였고.

 

3) GS와 Caltex간의 배당금 합의사항(연간배당성향을 최소 40% 이상)이 이행되면서, 6조 5,000억 신규투자로 고용창출이 아닌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절감(1,500)이 주주들의  천문학적인 배당금으로 이어졌습니다.(4조 6,255)

4) 또한 6조5천억 신규 공장증설 후 주주들의 주식가치 및 시세차익(16조 1,200억원, 무상증자: 12조 2,000억)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밝히려고 한 핵심증거(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원고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1. 징계사유에 없는 "협박죄 추가"

원고의 최초 징계위원회 회부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불복종․ 무단결근 명예훼손 비행․ 기타 제반회사규정관련사항 등에 한정되고 회사와 상사에 대한 협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두번째 징계위원회 회부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또한 마찬가지였고, 세번째 본사 징계위원회 당시의 징계사유 설명에도 회사와 상사에 대한 협박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끝난후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처벌기준표 1불복종(상사의 출근명령에 대한 거부, 경위서 작성 거부, 상사에 대한 협  )

처벌기준표 3항 대한 무단결근(07년 10월 5일부터 12월9일까지-휴가 및 휴일 제외)

처벌기준표 18항 명예훼손(회사에 대한 중상모략 및 협박)

처벌기준표 25항 기타 제반규정또는 경영층에 의해 지시된 사항 위반

 

때문에 원고는 협박에 관한 징계사유는 전혀 생각조차 못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징계위원회에서 변론과 소명 기회조차 박탈 당했으며, 회사는 범죄사실들을 은폐하려고 주변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시키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징계사유에도 없는 회사와 상사에 대한협박죄“(20+알파)를 추가시켰습니다

 

2.회사에 대한 중상모략(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은 회사 사업보고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구조조정배당금 합의사항즉 고용창출(34), 주주 배당금(4조 6,255억원)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3. 장기 무단결근 유도(39)

회사는 원고의 주장들을 허위사실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도록 해고자(노조 집행부)가 소송중인 법원 판결이 불법파업으로 판명되기 위해 원고의 징계위원회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 3일전(2007.12.13)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결근을 하게끔 유도했습니다.(39일간 무단결근)

 

4. 징계해고 예고 후 출근지시를 통보하지 않음.

회사는 07.12.14.부로 징계해고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징계해고는 2008.01.16.로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여 최악의 상황은 방지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징계해고 후 한달간의 유예기간동안 출근지시를 하게되면 원고가 주변동료들에게 회사의 범죄사실들(파업유도,공장가동정지)을 밝히는 것과 지난 3년간의 부당노동행위들에 관한 자료들을 팀에서 원고가 입수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해 출근지시조차 통보를 하지 않고 철저히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자료)을 차단 시켰습니다.

 

5. 본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위법성

1)단체협약 제36조 징계위원회 2항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당사자가 원할 경우 조합대표(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와 해당팀 대의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 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7.12.10.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위원장1명(부사장), 위원:8명(상무), 기록참관인 3명(부장)등 12명이 들어왔고 원고는 친회사적인 어용노조가 들어서서 노동조합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채 배석없이 혼자 참석하여 9명의 징계위원들의 무차별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해야 했습니다.

 

원고와 노동조합과의 징계위원회 참석문제는 2007. 10. 하순경 정용* 사무국장과의 전화통화 1번이 전부였습니다. 원고는 11월 하순경 2차 징계위원회 회부통지서(2007.12.10.개최)를 받고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동조합 박**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수십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원고의 전화나 문자조차 받지 않고 답변도 해주지 않아 끝내 본사 징계위원회를 배석없이 혼자 참석해 변론 아닌 변론을 해야 했으며,

 

회사측의 방해로 부당해고 소송이 끝날때까지(2008.01~2010.04.) 노동조합과 연락이 두절된 채 2년 4개월 동안 도움도 받지 못하고 소송기간동안 노동조합으로 출근도 못하고 법정에 제출할 회사측의 부당해고 자료도 입수하지 못한채 회사를 상대로 홀로 소송을 치러야 했습니다.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진실을 밝힐것을 염두에 두고 해고를 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회사가 철저하게 조합원들과 접촉을 차단 시켰습니다.

 

6. 그런데도 회사는 원고의 해고는 대법원까지 정당해고로 판결난 상태라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 후 부당해고 소송기간동안 노동조합으로 출근만 했어도(자료요청), 한달간의 유예기간동안 팀으로 출근만 했어도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자료들을 입수해서 법정에서 부당해고를 충분히 입증시켰을텐데 회사는 출근조차 못하게 했을뿐 아니라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하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지금 GS칼텍스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와 불법파업에 맞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시위 투쟁시간(월~금)

오전:6:50~10:00 오후:3:50~6:00

 

☞ 모든 진실은 블로그 http://blog.naver.com/mua7328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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