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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5~2014)
 한국은 그전부터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와 일본과 비교[펌]
 작성자 : 대성  2018-07-21 10:22:34   조회: 167   

[추가:조중동과 종교신문 또 문화 연합뉴스등등 이명박근혜 정권서 돈지원받으며 충성하던 적폐언론과 기레기들이

감옥않살려는 이명박근혜에 충성하던 적폐세력들과 세금도둑들 지원받는지 다시 현정권 비방에 열 올리고있고

일베등 글쓰기 알바들도 다시 동원하고 태극기 데모대도 기무사가 보수단체에 돈주고 동원 쿠테타유발 데모시켰듯 내란죄이며

요즘도 2~3만원씩 돈받고 동원 이명박근혜에 충성데모하며 여론조작하고있어 금품수수는 불법이니 수사해야한다]

 

 

지금 언론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실직자가 늘고

자영업이 망한다고 뻥치고 있는데

이것은 핵심을 비켜간 논편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인구가 우리 두배인데 편의점이 5만개 정도 있다.

한국에는 4만개정도의 편의점이 있듯이 모든가게들이 인구비율 두세배쯤 외국보다 한국이 많은것이며

 

일본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구할려면  만원에서 만오천원 줘도 구하기가 쉽기가 않다

이유는 편의점이 돈이 있어도 알바를 일꾼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왤까?  일본은 편의점을 내줄때   최저수입을 보장하고 마구잡이로 내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최저수입도 보장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주니 편의점이 포화상태라

서로 제살깍아먹기로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구가 1억 몇천만 정도 인데 한국은  5천만이다. 인구수에 비해 한국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편의점은 수입이 적어 현재 최저임금이 7천6백원 정도인데도 고용이 힘들고

일본은  수입이 좋아 만원이상을 줘도 고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기업도 힘들때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듯이

 

우리의 편의점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도

편의점이 너무많아  수입이 한정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편의점이 2만개 정도면 된다. 그러니 절반정도는 망해야 하는 것이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프렌차이즈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야  자영업자들이 살길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만원이상으로 올라도  알바나 일꾼을 고용할수 있다.

 

문제는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라는 것이다.

대리점주는 망해도 숫자가 많으면 본사는 수입이 늘기에  대리점주 보다는 본사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프렌차이즈 본사들의 횡포를 막아야 할것이다.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나선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겨 적정수입이 생긴다면 굳이 자영업을 할필요가 없다.

비정규직은 고용안정도 안되고 월급이 박하니  비정규직을 없에야 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직장만 구하면 무조건 시급 만원이상은 보장되야 한다.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많이 고용하기에 중소기업이

살수있도록 대기업의 갑질횡포를 막아야 할것이다.

기술탈취를 막고  단가후려치기도 막고  대기업이 가족 일감몰아주기도 근절해야만이

 

중소기업이 살고 더많은 일자리도 창출할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보수정부가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쓰는 바람에  중소기업가 자영업이 힘들게 된것이다.

낙수효과는 커녕  서민의 지갑을 줄여서 대기업의 배만 불린꼴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 쓰면서 모자란 세수는

서민들에게 담배값인상 공공요금 인상등으로 보충을 하고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해주고

부자들의 집값안정을 위해  서민보고 빚내서 집사라 했던 보수정부였다.

 

보수정부가 9년간 나라를 곪을 대로 곪게 만들었다.

국민의 혈세로 국정원등 국가기관이 국민을 사찰하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했으니

 

서민들이 힘들수 밖에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올려야 한다. 만원이상으로  대신에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들의 갑질 삥뜻기를

막아야 한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도 침해하여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게 된것이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도

일자리가 줄지않는 나라가 될려면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확 뜻어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서민과 자영업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 카드수수료감면등의 법이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 부작용을 막기위한 법을 막으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언론들도 덩달아 비판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 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재인 아직도 61%의 지지로 높은 편이지만 문 재인이 노력하는것에 비하면 택도 없다는 것이다.

언론이 매일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비판하고 본질은 외면한다는 것이다.

 

최근 박 원순 시장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을들이 서로 싸우는데

대기업들은 남의 일인양 구경만 한다고 비판을 한것이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민주당이  개헌을 할수 있는 의석을 총선에서 확보하는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  확실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여소야대의 구조에서는 문 재인 정부 개혁입법이  더디거나 막힐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수정권 9년 겪어 보지않았는냐?  대안은 문 재인 정부밖에 없다.

 

이제 1년 2개월되었다. 인수위도 없이 여소야대 국면의 발목잡기에서

이정도면 너무 잘한것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대승하게 하였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발전속도는 더욱 빠르게 될것이다.

문 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활비도 반으로 줄이고 낭비성 예산도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는데도 힘든 이유는 보수정권이 켜켜이 쌓아논 적폐때문이다.

 

적폐가 얼마나 많은가?  사법부 양승태의 사법적폐,  공기업적폐, 모든 국가기관의 적폐

기업적폐, 국회적폐 모든 분야의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다.

그래서 문 재인은 이것을 청소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을 청산해야 경제도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다.

 

청와대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거의다 적폐가 쌓여있다. 일년정도 청소를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 적폐세력들이 달콤한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문 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것이다.

문 재인 정부가 힘을 발휘하려면 국민의 높은 지지가 필요한것이다.

 

더도 말고 총선에서 지선처럼 민주당이 대선을 하여 개헌의석이 된다면

그속도는 전광석화처럼 빠를것이다.

문 재인 정부 임기내에 완벽하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건설되고 경제부흥이 일어날것이다.

 

보수정부때 찍소리도 못한 민노총이 문 재인 정부 들어서서 투쟁하며 온갖요구를 하고 있다.

이 명박을 지지했던 민노총이  반성은 커녕  노무현 흔들듯이 문 재인을 흔들려고 한다.

다시 이 명박 근혜 치세에서 살고싶어 문 재인을 흔드는지 묻고 싶다.

 

문 재인 대통령이 사심없이 온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좀기다려 주면 어디 덧나니?  보수정권때 핍박받고 억울해도 하소연할때도 없이 살다가

문 재인 정부들어  미투운동도 일어나고 할말도 다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변모해가는것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수야당에 사정없이 심판을 해야한다. 총선때도 말이다.

총선 2년 조금 안남았다.  문 재인 정부의 모든 개혁이 후퇴가 되면 절대 안된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참고 비판하고 싶으면 발목잡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을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개혁에 속도가 붙게 된다.

그게 우리가 살길이다. 오직 그길밖에 없다.

문 재인 파이팅하게 힘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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