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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5~2014)
 시골 농촌의 돈장사,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초토화 몰락 앞당길것,
 작성자 : 임채균  2018-10-20 09:08:49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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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임채균 기자

우리 정부, 지금 참 말할 수 없이 잘하고 있다, 이 이상 더 잘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그 고질적인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의 보금자리 아파트 값을 잡고 부 의 편중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막아 보겠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보기 드문 대통령을 선택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비록 호주머니는 가볍고 힘들지만 머잖은 기간 내에 편법과 투기 남에 것 훔쳐 배 채우지 않아도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도 생업 전선을 전전한다,

 

그러나 아직도 저 위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잣대로 줄그어 만들어낸 밥탁상 공론으로 신중함 없이 입에서 흘린 대로 막가 행정을 펼쳐 사람이 바글드글 한 수도권 대도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밤 9시 땡 치면 텅텅빈 촌구석 지방자치단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발표, 이런것들만 보아도 공 공의 강철밥들의 성의 없는 근무 태도에 경각심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부정 할사람 없다, 근데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 가는줄 아는가, 밥 값이 오르고 마트 물가가 오르고 오만원 짜리 지폐한장을 꺼내 시장을 보러갈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다, 

   

나는 최저임금 말이 나오자마자, 방학 때 대학생 알바 자리 구하기 는 고사하고 쓰고 있던 알바도 그만두게 해야 할 상황이 올것이라 했다, 이것은 자영업 현장의 현실이다, 과도기를 거처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근로자 와 봉급생활자, 이들의 급여는 마땅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되여 도달 시켜야 한다,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왜 정부와 그 밑 공공의 철밥들은 어찌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즉, 서울 강남에 하루 매출 몇 천만원, 몇 억 하는 자영업소 하고 지방 시골 촌구석 하루 매출 잘해야 일이십 만원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어떻게 기준이 같아야 하냐“ 이말 이다,

 

물론 지난 정부들이 기업의 건정성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를 양산하니 먹고사는 방편으로 경험도 없는 “베이비 아부지” 들이 요식업에 뛰어 들었다, 그런 결과 , 불과 1년전 만 해도 하루 천개 창업으로 구백 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나머지 100여개 업체들도 전전긍긍하며 관망만하다 그동안 모아둔 재산 만 탕진 했다 하는데, 이젠 어쩔 것인가, 하루 3천개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다는데, 이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갈 것인가,

 

갈 곳 없는 자영업자들, 얼마나 그 직업이 힘들었으면 우리 어매

아부지 들이, "장사똥은 개도 안먹는다" 했겠는가, 정부가 언제 단 한번이래도 자영업이 힘들겠다, 며 값 싼 이자로 돈 빌려 준적 은 있었는가, 쓰고 있던 이자라도 내려 준적은 있었는가, 

 

 

재벌의 프렌차이즈 가맹점들로부터 의 더럽고 아니꼬운 갑 질 다 참아내면서 그것이래도 감사하다며 살아온 터전,, 이제 그것 마져도 다 내려 놓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서서히 가난에 찌든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을 옥죄여 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것부터 해라,

모든 지역의 농림 어업 임협 등의 운영에 있어 해당분야의

“업” 외에는 수익사업을 전면중단 시켜 주기 바란다,

대기업의 문어발 경영이 대도시 뿐 만 아니라 지방경제를 말살시키고 있고, 시골 농축 임협 등도 지역경제에 가장 악영향 을 주고 있다는 것, 또한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몰고, 일할 터전을 말살하는 조합으로 국민이 느끼고 불편해 한다는 것, 당연히 다수의 국민을 위해 정리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시골,, 농협 , 축협, 임협,,, 문제중에 문제다, 소규모 농촌 경제 말아서 비벼 먹는, 한마디로 등골 빼먹는 조직으로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조합장은 군단위에 1명이면 족하다, 불필요하게 수명씩 두고 년 간 급여 판공비지급으로 나가는 돈이 한사람 당 2 억원 가량 된다, 직원의 급여 또한 년 간 억대를 넘나든다, 골목 상권 다 죽여 놓은 공공조직에 불과 하는 농협이 어찌 농민을 위하고 지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조직 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과 지역민이 푼푼이 낸 혈세로 지역민을 위한 공조직의 조합이

되지못하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그 조직의 수혈은 불가피 하다,

 

이러한 지역민의 성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공공의 조직이 지역사회 시골 자영업자들의 밥줄을 빼앗고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켜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 시, 군 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초토화 직전 이다 , 전남 곡성 읍에는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와 임협이 운영하는 "산림마트" 가 있다,

 

그런데도, 잘해야 인구 3만이 못돼는 곡성읍에 최근 곡성 축협이 부지를 20억에 매입해놓고 앞으로도 50여억 그 이상을 쏘다 부어 이미 마트를 신축 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농민을 위하고 축산인을 위한 정책이라 강변 할 수 있을까, 

 

참 잘하는 일이다, 전에 어떤 군수 때는 축협에 순한한우 축산농가를 위하고 장려 한다며 군 에서 공공기관인 축협에 6억 여원을 순 꽁짜로 지급해 지금도 운영중이다,

즉 축협 수익사업이다, 이번에도 또 축협이 인구 3만에 대형마트를 신축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 같은 지역의 공공기관이 금융 이자놀이와 오직 자영업자들이 할 일을 모조리 싹쓸어 훑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중앙 농협의 지원금을 받아 신축하는데 있어 지역민은 물론이거니와 조합사들도 그리 편치 않은 반응을 보인다,

 

이 작은 인구 3만의 동네에 두개의 공공기관의 대형마트, 거기에 이어 축협의 마트 및 축협신축은 지역민들의 시선에도 곱지 않을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또 축산업 종사자를 위한 축산업정책중 하나 라고 할 것인가, 중앙정부, 위에서 내려다 보면 강남 압구정 종로 명동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외 무수히 많은 삶의 현장이 죽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는 다수 국민의 고통에 모른척 만 할 것인가, 이대로 간다면 지방경제는 앞으로 잘해야 1 년 안팎으로 모두 다 나가 떨어 질 것이다, 

 

정부에 바란다,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경제민주화는 발바닥을 핥고 있으니 이걸 어찌 해야 옳은가, 

 

정부는, 농협 , 축협, 임협, 등의 모든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고 있는 사업도 모두 민간에 매각 하도록 해야 한다, 농협은 오직 농민을 위한 정책, 임협은 임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축협은 축산인 을 위한 정책 ,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

 

여태까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에 더 심취해 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이젠 공공기관으로써 의 막중한 책임을 국민과 함께 해 나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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