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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칼텍스의 불법행위 핵심증거 2가지(해고노동자 김철준)
 작성자 : guru  2019-03-10 12:33:16   조회: 310   

GS칼텍스 본사 GS타워 상경투쟁 1인시위(154~157일차)

       (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철준)

 

GS칼텍스가 파업유도로 불법파업을 만든 핵심증거는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상의 위법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입니다 .

 

-GS칼텍스는 필수공익사업장(석유정제)에 포함되어 파업(단체행동권)을 할 수가 없어 노사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즉 노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면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직권중재제도라 합니다.

 

중재회부 결정이 있게 되면 15일간 쟁위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 아닌 이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GS칼텍스는 이 "직권중재"를 철저하게 악용했습니다.

 

첫째) 조정 및 중재의 위법성

(1)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상의 위법성 : 노노법 제72조 제3항 위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삼성언론재단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였고 더군다나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까지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위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는 아무런 법률적 권한을 가지 못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노법 제5장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둘째) 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현저히 침해되었던 사항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직권중재가 들어오고 그러면 노조 또한 직권중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는 처음부터 협상은 무시하였고, 특별조정위원회 (변도은)또한 의도적으로 회사측 안만을 수용하여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직권중재가 떨어지길 철저하게 악용했던 것입니다.

 

직권중재가 떨어지기를 유도한 후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에 따라 변도은이 포함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은, 4개월에 걸친 6차 교섭기간동안 인원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50명 단계별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그리고 적정인원 확보 등, 조합의 핵심 요구사항과,

 

기존 적정인원 확보에 관한 회사측의 일관된 내용(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과도 전혀 다르고, 2004.7.14.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도 뒤집어버린(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위법과 월권에 의한 중재였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중재결정를 내려 회사가 살인적인 구조조정(1,500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중노위가 만들어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중노위 조정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고 침해되므로 위법이라 할 수 있음)

 

회사 구조조정 문건에는 인력지수를 36.3으로 낮추었을 경우 사내 신규프로젝트 투입, 교육훈련 Pool제, 외부 프로젝트 파견, 운전원의 주간근무전환 등을 통해 전체인력의 약 30%(400명)정도를 잉여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회사는 중노위의 중재내용(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을 근거로 공장 전 부문에 걸쳐 조직개편과 강제직무순환(496명) 그리고 팀 신설(15개 팀)을 단행하여 잉여인력(400명)을 확보하자, NO2 HOU 고도화(1조5천억), NO3 HOU 고도화(2조5,000억)에 정규직 500명, 협력업체 300명의 고용창출을 발표했습니다.(2010년 완공)

 

때문에 해고자가 밝히려고 한 핵심증거(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바로 이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3차례 민원과 대통령 비서실에 재차 진정서를 넣으면서 재수사도 필요 없으니 법리판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은것)만이라도 받게 해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순천지청은 사안이 중요하면 재수사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공소시효(3년)를 이유로 기각, “공람종결” 시키고 법리판단과 범죄사실 유무는 답변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론

GS칼텍스는 불법행위가 발견된 이상 허세홍 대표는 해고자 24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650명 징계조합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허씨 주주들은" 경영일선에서 퇴진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고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mua7328 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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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1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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