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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5~2014)
 노동자가 노동사건 고소를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작성자 : 여성노동자  2019-03-23 17:10:13   조회: 71   

(받은글) (공유 필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9412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선배 및 동지여러분들

 

현재 국민청원게시판과 환노위에서는

 

노동자가 본인의 고소를 공인노무사에게 위임시킬 수 있는 법안이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비정규직, 하청, 아르바이트, 계약직 방송 노동자 및  등 소위 취약계층 노동자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체불임금 지급 청구 신고를 했을 때, 공인노무사를 진정 사건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감독관의 인지 또는 고소 전환으로 노동사건이 형사입건되는 경우

 

감독관과 조사 내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는 고액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만 하는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평은

 

https://humankt.org/13616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환경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동지여러분들

 

꼭 한번만 이번 개정안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노조 차원에서 지지선언을 해주신다면

 

이 법안은 꼭 통과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꽃샘추위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청원 동의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p.s 청와대 링크는 맨 위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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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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