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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5~2014)
 검찰과 법원 또다시 3차례 공소장변경으로 파업사건과 부당해고를 덮어버리다.
 작성자 : guru  2020-05-03 09:46:21   조회: 84   

GS칼텍스 1인시위 26개월, GS타워 상경투쟁(415~421일차),(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철준)

 

검찰과 법원은 3차례의 공소장변경으로 ‘파업유도로 노조말살과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공소사실을 삭제하고 덮어버렸습니다.

 

1. 검찰의 최초 공소(범죄)사실(사진1,2)

 

“파업유도로 노조말살한 허씨 주주들은 퇴진하라”, “모든 진술은 blog.naver.com/mua7328 에 있습니다”라고 쓴 배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GS칼텍스 파업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파업 당시 피해회사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고자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건을 피해 회사의 직원이나 그 곳을 지나가는 일반시민에게 배포하였다.

 

해고자는 정식재판중 파업유도로 노조말살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니(1,000쪽)검찰은 첫번째 공소장변경으로 “파업유도로 노조말살한 허씨 주주들은 퇴진하라”는 공소취하하고 문구를 삭제했습니다.(사진3)

 

그리고 2번째 공소장변경으로(사진4), 범죄일람표의 파업유도로 노조말살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사진5,6)

 

하지만 해고자는 회사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파업유도로 노조말살과 이런 사실을 밝히려니까 징계규정과 절차도 무시한 부당해고 새로운 자료를 재차 제출했으나(약 1,200쪽)

 

검찰과 법원은 2020.3.18. 8차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과 해고자가 동의한적도 없는데도 3번째 공소장변경으로 “모든 진술은 blog.naver.com/mua7328 에 있습니다”,

“파업 당시 피해회사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고자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라는 공공의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공소사실도 통째로 배척해 버렸습니다.(사진7)

 

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어

 

파업유도로 노조말살과,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사실은 해고자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므로

 

공소장변경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법원은 3차례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서 공공의 이익을 삭제함으로 해고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해고자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라는 공공의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공소사실을 통째로 배척해 버리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무시한 부당해고의 새로운 증거(약 300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고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니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들은 전부다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는 쓰레기 같은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삼고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고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mua7328 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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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0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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