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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5~2014)
 검찰과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작성자 : guru  2020-10-01 15:34:57   조회: 25   

GS칼텍스 1인시위 31개월, 본사 역삼동 GS타워 상경투쟁 24개월째(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철준)

 

‘검찰과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항소심 마지막 공판기일(2020.09.18.)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재벌(대기업)의 봐주기식 재판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 피고인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6분30초)

 

‘피고인 최후 진술’

 

피고인은 2004년 GS칼텍스 파업사건과 부당해고 진실을 밝힌다는 죄때문에 피해회사의 만행으로 피고인의 삶과 가정은 파탄났고, 13년간의 장기 해고로 차상위로 등록되어 동사무소에서 쌀조차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9개월간 정식재판을 통해 GS칼텍스의 파업유도와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변론요지서(2회), 피고인의견서(7회), 피고인참고자료(2회), 기타 입증자료(1,300페이지)를 제출했지만,

 

검찰과 법원의 3차례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삭제되고, 11회의 자료들을 통째로 배척하고, 피고인의 부당해고만을 문제 삼아 본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니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억울함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사건은 '부당해고' 대법원 판례가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적용되는 ‘실체적 경합관계’ 사안입니다.

 

그예로 대법원 판결 1심이었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6.20.선고 판결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2017고정2068 사건, 2017고정2157 사건, 2018고정504 사건을 병합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일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각 명예훼손 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되었고, 대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의 사건은 위 사건과 동일하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기간을 달리하여 추가(별개) 기소하면서 병합처리 해야 하는데,

[2017고정2068, 2017고정2157(병합), 2018고정504(병합) 판결]

 

원심에서는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파업유도로 노조말살 공소사실(공공의 이익)을 삭제한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인 대법원 판결(2001도6281)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대법원 판결(2018도14553)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사건과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포괄일죄가 아닌 날마다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사건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피고인은 1인시위를 시작한 한달(2018.10.29.부터 11.30.까지)동안 피해 회사앞 인도변에서 문건을 배포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7개월(2018.12.1.~2019.7.8.까지)간은 경제적인 문제와 날씨가 추운관계로 장시간 1인 시위를 할 수가 없어 전단지 배포는 중단하였습니다(3.24. 제외)

 

또한 피고인은 한달 기간에도 GS타워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회사 직원과 계열사 직원에게만 문건을 배포했을뿐 일반 시민들에게는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행방법과 수단, 일시가 다르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검찰(법원)의 공소장변경으로 파업유도로 노조말살 공소사실을 삭제하자

 

피고인은 원심에서 파업 당시 피해자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피고인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지만 마찬가지 통째로 배척하고 판결문에도 이에 대한 판단조차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대법원은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 사실 적시’로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으며,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징계규정과 절차는 준수되었다는 공소사실을 반박하면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새로운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마찬가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째로 배척하고,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섯째) 중앙노동위원회와 GS칼텍스가 파업유도로 불법파업을 만든 핵심증거는 ①특별조정위원회 구성상의 위법성과 ②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조정안)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항을 구체적(내부)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인터넷 언론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무려 16회에 걸쳐 보도가 되었지만 피해 회사는 사실이니까 피고인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영국의 법률가 William Blackstone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열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고초를 겪는 것보다 낫다.” 이는 현대 형사소송법의 기조이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4년 GS칼텍스 파업사건은 쉐브론텍사코(칼텍스) 자본이 모든것을 지시하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개입하여 GS칼텍스 주주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 약 22조~23조을 안겨주기 위해

 

초극약인 파업유도로 불법파업을 만들어 노조말살까지 자행한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행위로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거대자본 GS칼텍스에 맞서 싸워온 것은 피고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옳다는 믿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경험하였기에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국민들의 최후의 희망이자 보루인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요.(선고기일: 10월 23일)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GS칼텍스 허세홍 대표는 피눈물의 12년을 책임지고 즉각 복직시켜라.”(010-4653-7328)

 

☞ 자세한 사항은 해고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mua7328 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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