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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2018-07-03 09:26:27   조회: 77   

대 회 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개악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2천 만 노동자의 불평등 해소와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향해 전진합시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투쟁!

이 땅의 극우보수 세력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잔재 반민주 적폐가 청산되고, 민주주의는 진전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반공적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가 뒷걸음치지 못하도록,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노동자의 역할을 다 해 갑시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노동자 4분의 1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10프로가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아직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사회보장 보호 바깥에 있습니다. 교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없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절반도 안됩니다.

특히, 2천 만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이 조금만 휘청대도 최우선 해고 대상자로, 재벌체제가 양산한 위험의 외주-하청 노동으로, 그리고 저임금과 차별이라는 극한의 환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90프로는 단체협약 보호 바깥에서, 노동이 배제된 허약한 복지 안전망 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지 여러분! 아직도 한국사회는, 노동존중과는 너무도 먼 노동이 빠진, 노동이 배제돼 있는, 노동 없는 미완의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지난 촛불항쟁 시기 때, 민주주의를 제대로 진전시키라는 국민의 바람이 지금의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촛불정부라고, 노동정부라고 자임해 왔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박근혜,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내고, 현 정부 출범이후 최대 규모로, 그것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10프로가, 휴일 휴식을 제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어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무차별적 비정규직 확산을 멈추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회사와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차별형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정책으로는 노동존중 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회피하고, 국회 탓만 하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어찌 노동존중 정부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주52시간 미적용 처벌유예,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추진 등 자본의 요청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노동존중 정부란 말입니까.

오늘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이라는, 현란한 말잔치로 국민 전체를 현혹하고 최소한의 약속마저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제 다시 촛불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동지 여러분, 촛불로 나라를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했기에 더 이상 멈춤도, 기다림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표류하고 후퇴하는 문재인 표 노동정책을 넘어, 촛불항쟁으로 시작한 한국사회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스스로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비정규직 철폐를 이루어 내는 진정한 노동존중의 개혁을 이룹시다. 그리고 그 골든타임은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촛불로 만들어 가려던 세상이 거꾸로 가려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멈추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서 제대로 사회개혁의 바퀴를 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 총력투쟁의 결단과 실행이 아니고서는 노동존중의 개혁이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힘과 결의로 만들어 갈 2018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 최저임금개악-취업규칙불이익변경 폐기, 표준임금체계 분쇄, 민간위탁 철폐-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쟁취, 재벌체제 해체, 노조법 2조 개정-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파괴-노동적폐 청산!

이것이 바로 노동존중의 분명한 모습임을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보여줍시다. 이 시간 이후 민주노총은 각 산별조직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총력투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가자, 세상을 멈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투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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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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