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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방송법 공청회 자료집
 2014-12-16 11:07:46   조회: 2628   
 첨부 : [매체환경] 통합방송법 공청회(1) _ 유료방송 법제정비 방안_공청회_발제문.pdf (446761 Byte) 
 첨부 : [매체환경] 통합방송법 공청회(2) _ 유료방송 통합법안 3단비교.pdf (503977 Byte)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를 빌미로 방송법을 방송환경을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IPTV법을 녹여 넣는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여론시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법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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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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