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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의 개선 방향
 2015-07-06 18:00:13   조회: 2736   
 첨부 : 언론정보학회발제문(150530공영방송지배구조).hwp (28672 Byte) 
공영언론 지배구조: 시민사회 대안 지난해 7월 시민사회는 공영언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KBS, MBC, EBS 등의 3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각각 이사수를 11인으로 맞추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이사 선임은 여야 각 4인씩, 3인은 여야합의로 추천하게 했습니다. 자료는 추혜선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의 언론정보학회 발표 자료입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의 개선 방향 - 시민사회 대안을 중심으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들어가며 최근 방송을 시작한 KBS 예능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갓 예능피디로 입사한 김수현은 아버지가 KBS를 국영방송이라고 할 때마다 공영방송이라고 바로잡는다. 그러나 아무리 바로 잡아도 아버지에게 KBS는 국영방송이다. 부자간 이 논쟁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전반의 현실을 반영한 일종의 리얼리티 장치로 읽혀졌다. 세대, 이념, 민주적 가치 인식 등 부동의 간극을 드러낸. KBS 이사회가 지난 26일부터 3일간 KBS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대토론회(대회마당)을 개최했는데 첫 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영조 교수(경희대학교, 정치학)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KBS보도와 기획물이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 됐다고 보일 때가 너무 많다 ”며 최근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했다. △ 정부 및 대통령 흠집 내기 보도로 문창극 총리 후보 교회 내 강연 편집 보도, 성완종 리스트 보도 △ 대북 편향성 보도와 기획물로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한반도기 응원보도, 김정일 추모음악제 보도, 광복 70주년 특집 다큐 – 뿌리 깊은 미래 △ 증국 편향성 기획물로 지난해 2월 4일에 방송된 시사기획 창 – 격량의 동북아 현장을 가다, 신년대기획 슈퍼차이나 7부작 등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을‘반란’으로, 제주4·3항쟁을 ‘폭동’으로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이영조 교수의 공개된 역사관을 비춰볼 때 이러한 비평은 당연하게 보일 정도다. 문제는 참여한 패널 대부분이 격하게 공감한다는 것이다. 내부 인사로 참여한 심의팀장은‘게이트키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일색의 발제자와 패널로 구성된 대화마당은 ‘정부의 입장은 무조건 공익’이라는 공식을 KBS와 시청자들에게 강요하는 ‘단절의 마당’이 되고 말았다. KBS가 어디에 있는가란 화두를 던지고 싶다던 이인호 이사장의 기획의도가 KBS는 국영방송이며 KBS이사회는 국영방송 이사회임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다. “MBC는 6인이 여권 추천이고 3인이 야권 추천이사다. 여권 추천 이사 중 3인은 청와대 추천이고 3인은 국회 추천이라고 하는데 본인들끼리는 거기서도 구분을 하더라. 저는 방문진 이사를 하면서 나름 법률가로서 살아오며 여러 공방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공방의 현장에 매번 가서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억지도 어느 정도이지 무조건 질러 봤다가 수틀리면 표결합시다 하고 나오는 데 대책이 없다” “저널리즘, 공영방송의 위기에 대해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어 말씀드리겠다. 방송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종사자건 아니건 간에, 어떤 정파에 속해 있건 간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건 간에 이견이 없는, 이의가 없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문진 이사회 석상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저널리즘 원칙이 뭐냐, 근본적으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장 소중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공식석상에서의 그의 답변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위 두 문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현안 연속토론회에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최강욱 이사의 말이다. 현 공영방송 MBC를 진단하는 적나라한 얘기다. MBC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구조와 내부세력은 그만큼 노골화됐다는 것이다. 최근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사회동향연구소와 지령 1000호 기념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차장급 이하 전국범위 종합일간지, 뉴스통신사, 방송사 인터넷 종합신문, 경제지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은 SBS라는 결과가 나왔다. 2위가 JTBC, 3위가 YTN, KBS는 4위로 나타났고 MBC뉴스는 단 한 표도 얻지 못했다(장슬기, 미디어오늘 지령 1000호). 출입처를 두고 경쟁하는 평기자들, 사안마다 공유하고 있는 정보의 격차가 거의 없는 이들이 KBS뉴스를 4위로 밀어내고 MBC가 0표인 결과는 두 공영방송 보도의 현주소를 평가하게 하는 나름의 근거로 충분하다. 또 지난해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정성, 신뢰성 부문에 KBS가 6, 5위, MBC는 아예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현실과 보도의 공정성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일련의 사례들이다. 미디어오늘 지령 1000호 특별 설문조사 결과 기자들은 또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이른바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90% 가까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의 대중정서에 대한 공감은 세월호 참사이후 기자를 바라보는 대중의 곱지 않은 시선을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해 5월 분노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앞에 건물을 둘러 경찰차벽을 친 KBS의 풍경은 KBS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답을 내놓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후 길환영 사장이 물러났지만 국가적 재난 앞에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재난주관 국가기관방송이라는 KBS가 부여받은 법적 혹은 상징적 수식어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약자 앞에 얼마나 먼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는지 실체를 확인한 계기로도 작용했다. 국민, 시민, 사회적 약자 등 KBS가 실현해야하는 공적 책임의 대상과의 구조적 내용적 괴리와 간극은 KBS 집행부가 염원하고 있는 수신료 현실화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올 하반기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8월과 9월 MBC를 시작으로 KBS, EBS가 이사회 교체시기이다. 교체되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치른다는 점에서 최악의 이사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철저한 후견주의(조항제 번역, 김춘효 2015 재인용)에 입각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합의한 ‘KBS사장 인사청문’이 이번 사장부터 도입된다. 만약 인사청문 검증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인물이 청와대의 고집에 의해 낙점이 된다면 KBS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제도의 무력함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게 확인하게 될 것이고 수장의 상처받은 리더십은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KBS사장 인사청문의 결과는 EBS, MBC 사장 순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KBS사장 인사청문이 최악의 카드는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순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사장의 자격을 제시하고 민주적 검증절차에 대한 툴을 제안해 국회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의 개선 방안 – 시민사회 대안을 중심으로 2012년 170일간 벌였던 MBC노조의 파업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공영방송 내부구성원과 이사회의 공적 의무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불공정 보도에 의한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 노사모두 공정보도의 의무를 보여주고 있다(김춘효. 2015) 그렇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노사구성원들의 공정보도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적화된 구조인가란 물음이 남는다. 지난 정권부터 이사회의 기능은 정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 아니라 내부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된 측면이 크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의 절차를 충족시키거나 특정 정파적 성향의 과다노출, 왜곡된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8년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예정된 무리수였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정사장의 해임처분 무효소송에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다수의 폭거에 의한 위법 집단으로 전락한 지난 법원의 판결은 지배구조를 당장 개선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이다. 또 주요 의결에 대한 다수의 폭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의 도입이 절실한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분노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길환영 사장이 물러나고 새 사장이 선임되기까지 KBS 이사회가 혼란의 시기를 보내는 시간, KBS 보도는 ‘문창극 특종’ 등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 또한 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 이사회 구조적 문제의 실증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원인은 사람의 문제와 더불어 선임방식으로 인한 불균형한 구조의 문제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추천과 선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은 정부 여당과 야당 추천인이 3:2의 비율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집권세력 우위가 KBS, MBC, 및 EBS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각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사실상 정부 여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과반수를 넘다 보니, 사장과 감사 등 집행기관은 물론 주요 보직 간부들조차 정부 여당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부 또는 의회뿐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정되는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영 방송사의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영향을 미친다(김경환 2012, 정필모 2013, 조항제 2014, 김춘효 2015 재인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차고 넘친다. 지난 18대와 현 19대 국회에도 상당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여야 모두 풀리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 법안은 지난해 7월 입법청원했다. 기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하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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