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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없는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
 2015-07-06 18:02:16   조회: 4339   
 첨부 :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 05312015.hwp (99840 Byte) 
정권의 리모콘: 공영방송 이사 성향 분석 역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의 성향과 학력, 경력, 출생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KBS와 MBC 이사회는 한마디로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대표하기 보다 ‘영남 출신 남성 50대 이상 SKY 급 출신’이었습니다. 김춘효 언론노조 연구원이 발표 자료입니다. ------------------------------------------------------------------ ‘시민’없는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 김춘효 언론노조 연구원 및 매체정치경제학 박사 1. 문제제기 최근 법원은 2012년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의 (MBC) 170일간의 파업과정에서 해고와 정직이 내려진 44명의 조합원에 대해 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적시하면서“불공정 보도는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사측은 구성원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은 사측과 구성원 사이의 상호 양해 아래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적인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김도연, 2015).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으로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 노사 모두 공정 보도 의무를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에서 판단근거로 삼은 공정 보도 의무는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지배구조가 국가권력의 통제 및 자본의 통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소유 구조, 사업 운영계획, 재원의 확보, 이사회 임원과 경영진의 구성 조건과 노사 단체 협약 등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Murdock, 1982). 실제, 지배구조 개념은 상법상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기업 존립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경영진, 채권자, 노동자 등의 활동들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셈이다. 이같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도 공영방송에 적용될 수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조직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경영을 감시, 규율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정필모, 2013.). 여기에서 두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누가 이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정하는가 또는 정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규칙 제정 주체의 문제와 공영방송 내·외부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느냐라는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글은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원칙을 누가 정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노출됐는지 분석한 다음,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성과 세계 각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모델들을 분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정리한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 임원들의 성별·학력별·경력별·출신지 등을 분석, 한국 공영방송 최고의결 기관인 이사회의 성격을 규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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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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