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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웹진] 미디어 '똑똑' (15년 7월)
 2015-07-10 09:46:00   조회: 2651   
언론노동조합
 
  정책웹진 미디어 '똑똑' (15년 7월)

 <미디어 똑똑>은 노동, 방송, 신문, 매체, 사회 이슈에 대한 리포트들을 모아 분기별로 전달하는 언론노조 정책 웹진입니다. 2015년 6월호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과 현행 이사회의 문제점을 짚습니다. 또 광고 시장과 수신료 관련 언론노보 정책칼럼과 공정방송의 공적책무, 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관련 언론의 4대강 사업 보도, 메르스 보도 모니터 자료도 실었습니다. 또 오는 7월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임금피크제 국회 입법 조사처 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민주노총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괜찮나요?

 “자 이제 다 이야기 하셨나요? 표결 합시다” 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현실입니다. 1시간 아니 10시간 회의를 해도 표결 결과는 같습니다. 7:4, 6:3, 7:2 등 정부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공영언론이사회 괜찮나요? 국민 여론조사 결과 53.6%는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설문에 응답한 방송학자 92%는 방송 공정성 실현을 위해 현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언론사 지배구조 

 정권의 리모콘: 공영방송 이사 성향 분석

 역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의 성향과 학력, 경력, 출생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KBS와 MBC 이사회는 한마디로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대표하기 보다 ‘영남 출신 남성 50대 이상 SKY 급 출신’이었습니다. 김춘효 언론노조 연구원이 발표 자료입니다. 

 

 공영언론 지배구조: 시민사회 대안

  지난해 7월 시민사회는 공영언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KBS, MBC, EBS 등의 3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각각 이사수를 11인으로 맞추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고, 이사 선임은 여야 각 4인씩, 3인은 여야합의로 추천하게 했습니다.

 

 방송공정성특위 보고서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소위 회의 내용과 공청회 진술 자료들, 자문단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위는 이사회 지배구조 및 특별다수제, 해직언론인 등 주요 문제는 풀지 못했지만, KBS인사청문회 도입등을 이끌어냈습니다.

(2)광고 시장과 수신료

 광고 시장의 변화와 미디어노동

 광고시장의 위기가 마치 언론노동자들의 잘못인양 외치는 경영진에게 한마디 외쳐봅시다. 그럼 경영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요? 현 미디어 광고시장의 변화와 함께 광고시장의 축소가 언론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짚어낸 언론노보 정책칼럼입니다.

 

 정치적인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에 시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모두 2,500원을 부담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신료 결정 과정의 재편을 강조한 언론노보 정책칼럼입니다.

 

 지역중소방송 광고 지원 방안은

  현 방송광고 시장 및 결합판매 제도 현황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취약매체 지원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과 신생 방송사 결합판매 비율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보고서입니다.

(3)매체 환경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 평가

 각 국의 공영방송 위상과 가치 그리고 공적책무 평가자료입니다. 공익성, 다양성, 수용자 주권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정방송은 기본적 근로조건이다

 2012년 MBC·KBS 파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공정방송이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MBC 파업 판결의 의미와 의의를 짚는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4) 저널리즘

 4대강 사업 신문 보도 분석

 4대강 사업을 신봉했던 언론들의 모습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12개 일간지의 4대강 관련 사설과 칼럼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메르스 사태 관련 신문 보도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메르스 사태'관련 신문모니터 보고서 입니다.

 

(5) 노동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 정책적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입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노동시장구조개악 대응지침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자본 중심의 노동시장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기준 완화와 인사 및 경영권 관련 단체협약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지침 및 해설입니다.

 

 2015 출판노동 실태조사

 출판노동자 514명의 응답을 통해 나온 보고서입니다. 평균 3년 내외의 근속년수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응답자 중 세 명중 한 명이 업무와 연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내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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