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5.21 월 19:43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11월 정책 칼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지역신문지원의 필요성
 2015-12-02 13:14:12   조회: 2784   
 첨부 : 정책칼럼-지역신문지원 필요성(2015-1202).pdf (297470 Byte)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지역신문지원의 필요성 심영섭(한국외대) 1. 지역 신문 지원 정책 1) 지원정책 개요 2000년대 초반 신문 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신문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정기간행물법’이 신문산업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제정으로 연결되었다. 법제정이후 추진된 언론정책의 지향점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언론산업의 선진화’와 ‘신문판매시장 정상화’였다. 주요 쟁점은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언론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신문발전기금 지원, 신문공동배달제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국가기간통신사 육성지원 등이다. 헌법재판소가 2006년 신문법의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판시하였듯이 “신문의 기능은 민주적 의사형성이고 이는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전제로 하므로 신문의 기능 보장이란 신문의 다양성 유지를 의미한다”(2006 헌가3). 종전 「정간법」이 신문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을 양적·질적으로 증가시키며 경쟁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반면 「신문법」은 기금지원이라는 형태의 국가지원이 포함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정을 통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여론 수렴 및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신문지원 법령은 신문법과 동시행령, 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 동시행령을 들 수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신문지원을 위하여 각각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2015-12-02 13:14:12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63
  [토론회] 포털과 저널리즘 연속토론회 ① 기자와 독자가 말하는 포털뉴스서비스의 진단과 개선방안 (1)     2018-05-17   32
162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 보도감시준칙 및 이것만은 하지말자 실천 선언 (1)     2018-04-10   317
161
  [토론회] KBS 새 사장의 조건, 자질 그리고 과제 (1)     2018-02-08   782
160
  [임금자료] 2017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1)     2017-03-22   1289
159
  [서명지] 청와대 언론 장악 국회 청문회 촉구 서명운동 (1)     2016-08-08   1914
158
  [토론회] 5.25 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 토론회 자료집 (4)     2016-05-25   2313
157
  [의견서] 지역MBC 공동상임이사제 재허가 위반 점검에 대한 의견서     2016-03-07   2332
156
  [정책제안] 20대 총선 언론개혁 10대 과제     2016-02-26   2679
155
  방송통신실천행동 토론회 자료집 - skt-cjh 인수합병 (2016.2.18)     2016-02-19   2356
154
  2015 Media&Labor 언론노보 정책 칼럼 묶음     2016-02-17   2408
153
  [12월 정책 칼럼] 지역 방송이 아닌 지역 정치라는 돌파구     2016-01-05   2485
152
  [11월 정책 칼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지역신문지원의 필요성     2015-12-02   2784
151
  [10월 정책 칼럼] 언론노동자에겐 독자가 필요하다     2015-12-02   2593
150
  [8월 정책 칼럼] 오늘날 방송 노동자들의 ‘가족’은 누구인가?     2015-09-07   3016
149
  [7월 정책칼럼]공영방송의 탈정치는 가능한가     2015-08-10   3192
148
  [정책웹진] 미디어 '똑똑' (15년 7월)   -   2015-07-10   3351
147
  ‘시민’없는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     2015-07-06   3765
146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의 개선 방향     2015-07-06   3632
145
  지역·중소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 방안 연구     2015-07-06   3362
144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방안 연구     2015-07-06   3585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방송작가지부의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5월14(월)~5월20일(일) 언론노조 주요 일정
[보도자료] 포털과 저널리즘 연속토론회
지/본부소식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사장은 결단하라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사장은 답하라
[전주MBC지부] 근로복지기금의 정상 운영은 자율 경영 실현의 시험대이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