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0.19 금 17:53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민주노총 정책리포트]2019년 최저임금 유감
 2018-07-16 09:32:47   조회: 289   
 첨부 : [이슈페이퍼] 2019년 최저임금 유감l.hwp (98304 Byte) 

2019년 최저임금 유감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 9.8%

최대 40만 명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

가구생계비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

 

2018.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요 약>

❍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 자릿수 인상률인 9.8%에 불과하며, 금액으로는 시급 8,265원.

❍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의 수혜를 입는 노동자는 민간부문에서만 31만 4천 명, 정부 부문까지 포함하면 40만 명 줄어듦.

❍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8명(81%)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소속이며, 4인 이하 영세사업체 소속 노동자만 별도로 계산해도 절반이 넘는 52%에 달함.

❍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거의 6명(58%)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최저임금법 개악을 전후로 한 최저임금 영향ㅇ률 변화 폭이 정규직(1.1%p)에 비해 비정규직(4.1%p)이 훨씬 더 큼. 최저임금법 개악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친 악영향이 더 컸음.

❍ 2019년 실제 최저임금(시급 8,265원, 월 환산 1,727,385원)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58%에 불과하며, 심지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6% 수준임.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함.

❍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2018년 38.6%에서 내년 41.3%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50%에 미치지 못함. 더구나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임금통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대수준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초과급여를 제외한 시간당 임금총액’(22,397원) 대비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의 상대수준은 33.6%.

트위터 페이스북
2018-07-16 09:32:47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138
  [토론회] 2018 이사 선임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08-21   187
1137
  [민주노총 정책리포트]2019년 최저임금 유감     2018-07-16   289
1136
  [토론회] 포털과 저널리즘 연속토론회 ① 기자와 독자가 말하는 포털뉴스서비스의 진단과 개선방안 (2)     2018-05-17   534
1135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 보도감시준칙 및 이것만은 하지말자 실천 선언 (2)     2018-04-10   880
1134
  [토론회] KBS 새 사장의 조건, 자질 그리고 과제 (2)     2018-02-08   1386
1133
  [임금자료] 2017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2)     2017-03-22   1789
1132
  [서명지] 청와대 언론 장악 국회 청문회 촉구 서명운동 (1)     2016-08-08   2390
1131
  [토론회] 5.25 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 토론회 자료집 (4)     2016-05-25   2808
1130
  [의견서] 지역MBC 공동상임이사제 재허가 위반 점검에 대한 의견서     2016-03-07   2832
1129
  [정책제안] 20대 총선 언론개혁 10대 과제     2016-02-26   3200
1128
  방송통신실천행동 토론회 자료집 - skt-cjh 인수합병 (2016.2.18)     2016-02-19   2831
1127
  2015 Media&Labor 언론노보 정책 칼럼 묶음     2016-02-17   2905
1126
  [12월 정책 칼럼] 지역 방송이 아닌 지역 정치라는 돌파구     2016-01-05   2944
1125
  [11월 정책 칼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지역신문지원의 필요성     2015-12-02   3240
1124
  [10월 정책 칼럼] 언론노동자에겐 독자가 필요하다     2015-12-02   3049
1123
  [8월 정책 칼럼] 오늘날 방송 노동자들의 ‘가족’은 누구인가?     2015-09-07   3469
1122
  [7월 정책칼럼]공영방송의 탈정치는 가능한가     2015-08-10   3664
1121
  [정책웹진] 미디어 '똑똑' (15년 7월)   -   2015-07-10   3817
1120
  ‘시민’없는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     2015-07-06   4239
1119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의 개선 방향     2015-07-06   4102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문체부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적폐 이사 추천’ 승인 말라!
[성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에 ‘파업 유발 적폐 인사’ 절대 안 된다!
[보도자료] 10.26 故이한빛 PD 2주기 추모문화제 개최
지/본부소식
[EBS지부 성명] 방통위는 EBS 당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ubc울산방송지부] 전문 기업 사냥꾼의 울산방송 인수를 단호히 거부한다!
[방노협]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대적인 수술과 혁신을 요구한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