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0.17 목 11:58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국회 세미나 보도자료]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2019-06-26 17:51:44   조회: 394   
 첨부 : [국회 세미나 보도자료] 지역 커뮤니케이션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pdf (71279 Byte) 
 첨부 :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자료.PDF (1228752 Byte) 

[국회 세미나 보도자료]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위축되는 지역 방송의 제 역할을 찾기 위해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역방송발전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방송협회 그리고 지역방송협의회가 주최한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세미나가 오늘(6월 27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지역방송협회와 지역방송협의회는 각각 16개 지역MBC와 9개 지역민영방송사들의 회사 대표와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 제1 발제자로 나선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등장했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서 지역방송은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확보하고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매체라고 규정했다. 

 그 예로 최근 목포 MBC와 SBS를 비롯한 중앙 얼론 간에 벌어진 손혜원 보도 사태와 부산일보를 비롯한 부산 지역 언론사들과 조선일보 간에 벌어진 핀란드 직항 개설 관련 보도를 들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역 언론사들은 중앙 언론이 간과했던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역성을 구현하는 기사들을 내보냈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지역 커뮤니케이션권에 대한 제안도 했다. 그는 우선 제 29조 표현의 자유 조문시안에서 현재 3가지로 적시된 항목 외에 네 번째 항목을 마련해 “국가는 지역별 커뮤니케이션권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가 말한 커뮤니케이션권은 정보의 습득에만 치중한 현재 개헌조문의 ‘정보접근권’에서 나아가 정보를 습득해 활용하는 능력, 소통과 공감의 증진에 활용하는 권리로 확장한 개념이다.

 강 교수는 또 현재의 지역별 거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작기법 중심의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며 포스트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역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지역방송의 지역성 평가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수 KNN 정책부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방송 발전기금’이란 주제 발표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장은 우선 특별법 제2조에 무선국 허가 기준 지역을 토대로 지역방송을 규정하는 바람에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 지역사인 총국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조에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재정.금융 상의 지원 초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3개 자치단체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쳤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사들이 광고매출의 일정 비율로 내는 방송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지역 방송사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83억 원, 64억 원, 49억 원을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원받은 지역방송발전기금은 각각 20억 원, 40억 원, 40억 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에 관해서도 문체부 소관인 국악방송에 44억 원, 아리랑방송에 370억 원이나 지원되는 것은 기금 집행 의결의 절차 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지역 방송사 대표와 노조 대표들이 참석해 발제자와 토론을 벌였고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기금 특별법은 조속하게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붙임]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보도자료,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PPT자료 

세미나 일시 : 6월 27일(목) 16시

세미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

※보도자료 문의: 양병운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010-4506-4148)

 

트위터 페이스북
2019-06-26 17:51:44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138
  [국회 토론회 자료집]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9-09-25   81
1137
  [국회 세미나 보도자료]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2019-06-26   394
1136
  [토론회] 2018 이사 선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2018-08-21   954
1135
  [민주노총 정책리포트]2019년 최저임금 유감 (1)     2018-07-16   1230
1134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 보도감시준칙 및 이것만은 하지말자 실천 선언     2018-04-10   1601
1133
  [토론회] KBS 새 사장의 조건, 자질 그리고 과제     2018-02-08   2296
1132
  [임금자료] 2017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2017-03-22   2777
1131
  [서명지] 청와대 언론 장악 국회 청문회 촉구 서명운동     2016-08-08   3399
1130
  [토론회] 5.25 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 토론회 자료집 (3)     2016-05-25   3765
1129
  [의견서] 지역MBC 공동상임이사제 재허가 위반 점검에 대한 의견서     2016-03-07   3873
1128
  [정책제안] 20대 총선 언론개혁 10대 과제     2016-02-26   4251
1127
  방송통신실천행동 토론회 자료집 - skt-cjh 인수합병 (2016.2.18)     2016-02-19   3846
1126
  2015 Media&Labor 언론노보 정책 칼럼 묶음     2016-02-17   3923
1125
  [12월 정책 칼럼] 지역 방송이 아닌 지역 정치라는 돌파구     2016-01-05   3881
1124
  [11월 정책 칼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지역신문지원의 필요성     2015-12-02   4490
1123
  [10월 정책 칼럼] 언론노동자에겐 독자가 필요하다     2015-12-02   3855
1122
  [8월 정책 칼럼] 오늘날 방송 노동자들의 ‘가족’은 누구인가?     2015-09-07   4465
1121
  [7월 정책칼럼]공영방송의 탈정치는 가능한가     2015-08-10   4503
1120
  [정책웹진] 미디어 '똑똑' (15년 7월)   -   2015-07-10   4812
1119
  ‘시민’없는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     2015-07-06   5295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불법과 탈법, 종편 개국 특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성명]감리회는 부당해고자 복직시키고 기독교타임즈 정상화에 나서라!
[보도자료] 한일 언론노동자 공동선언 채택
지/본부소식
[기독교타임즈분회]감리회는 노동위 거듭된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비위 인사 철회하라
[tbs지부] tbs에 대한 조선일보의 ‘좌파 철밥통’ ‘혈세 낭비’ 보도 눈물나게 고맙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범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