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3일 ‘산입범위 확대 개악’ 중단 촉구
“오른 최저임금에 식비 숙박비 교통비 상여금까지 산입해 오히려 노동자의 몫을 줄이려는 제도 개악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올려주고 뒤로 빼앗는다는 자본의 꼼수를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신일수 언론노조 사무처장, 윤석빈 언론노조 특임 부위원장,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경향신문지부장), 오달록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장, 전동희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MBC분회장, 이윤정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등 20여명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최저 임금 제도 관련 노동계 배제 규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전면 중단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조속히 현실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언론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려 놓고, 산입범위 확대해서 뺏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라고 따진 뒤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저 무늬만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대광 전신노협 의장은 한국 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재벌들이 유보금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리는 것을 막고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혁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방송 영역을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부르기도 하며, 비정규직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언론계 내부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방송사 차량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은 이날 도급, 파견, 위장 도급, 손자회사 등 간접 고용이 대다수인 방송차량 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라고 밝혔다. KBS의 경우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아래에 방송차량서비스를 두고 있다. MBC 역시 차량 운영을 도급으로 하고 있어 고용 불안과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밤샘 장기간 노동이 일상화 되고 다쳐도 제 돈으로 치료를 받는 방송사 스태프들과 ‘디지털뉴스부’, ‘뉴미디어 부서’ 등 이름만 세련된 부서에서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기자들의 노동 인권 개선은 시급하다.
이윤정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MBC, KBS SBS CJ계열사 등에서 방송작가 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외주제작, 지역 KBS 지역 MBC 민방의 작가 급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부지부장은 이어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은 생활임금을 말하지만 tbs 막내작가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0% 낮다”며 “최저임금으로 주급은 36만1,440원이지만 tbs 막내 작가 주급은 33만8,450원”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노동 없는 노동 정책은 가장 악랄하게 노동을 탄압했던 과거 정부의 악습”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 배제가 노동자 민중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