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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지상파 방송 첫 ‘산별 협약’ 체결
[0호] 2018년 09월 03일 (월) 17:55:44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bumcom@daum.net

3개월간 3개 분과에서 17차례 교섭 … 9월3일 55회 방송의 날 맞춰 서명

공정방송 실현 의무와 제도 규정, 장시간 노동 근절 및 개선 방향

드라마 사전 제작 환경 협의 의무화, 방송사 비정규 실태 조사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상파 방송 4사가 3일 제55회 방송의 날에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상암동 MBC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산별협약 조인식에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정훈 수석부위원장, 이경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 윤창현 SBS본부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양승동 KBS사장, 최승호 MBC사장, 박정훈 SBS사장, 장해랑 EBS사장이 회사측 대표로 나왔다.

지상파 산별교섭은 지난 6월12일 상견례로 시작됐다. 공정방송, 제작환경 개선, 방송 공공성 강화와 진흥 등 3개 분과에 속한 교섭위원 26명은 총 17차례 교섭 끝에 역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노사 모두 ‘방송 정상화’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제도 강화, 제작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에 의견을 함께 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협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언론노조의 목표였고, 산별 전환 18년 만에 성과를 냈다”며 “특히 협약에서 방송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 공정방송 실현이라는 것으로 명문화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승동 KBS사장은 “언론노조와 지상파 4사 관계가 신뢰가 있어서 오늘의 의미 깊은 산별협약 체결 조인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산별 협약이 제작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훈 SBS사장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오늘 산별협약식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고, 장해랑 EBS사장은 “산별협약이 방송 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중요한 단초”라고 했다.
 

   
 

◇“핵심적인 노동조건은 공정방송 실현”=지상파 산별 협약 6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공정방송 실현을 위하여 그 누구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강령과 프로그램 제작 준칙, 방송편성 규약 제 개정하기로 해 놓았다.

또 보도, 편성,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과 평가 등에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했고(7조),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기구 설치를 명문화(8조)했다.

공정방송 실현 의무 조항에 MBC노사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연국 MBC본부장은 “공정방송이 중요한 노동조건임이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확인한 지상파 방송 4사 협약”이라고 말했다.

최승호 MBC사장은 “과거 MBC 단체협약에 공영방송 조항이 있었지만, 사측이 지키지 않으려 할 때 효력을 잃어버렸다”며 “오늘 한 단계 높여 산별협약이라는 더 큰 책임감으로 공영방송 의무와 제도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주 40시간, 장시간 제작 구조 개선”=노동시간 단축과 드라마 예능 분야의 장시간 노동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는 이행 계획 수립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체결된 지상파 산별협약에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없애고, 제작 시스템 개선, 인프라 확충,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11조), 불가피할 경우에만 노사 합의를 통해 유연 근무제를 도입(14조)할 수 있게 했다.

드라마와 예능 분야의 장시간 제작 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가 특별 협의체(13조 3)도 구성된다. 드라마 제작 전에 방송사 책임자와 제작사 대표가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와 촬영 시간, 휴게 시간, 식사 시간 등 제작 환경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제작 현장을 운영(13조 2)하게 했다.

또 각 방송사에서 고용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고용구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15조)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언론노조와 지상파 방송 4사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16조)하며, 방송 정책 현안을 산별노사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18조)하기로 했다.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을 위해 국회, 방통위 등에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공정 경쟁에 반하는 차별 규제 해소 △특정 사업자의 특혜 회수 및 조정 △지상파 방송의 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별노사 정책 요구서를 전달(17조)하기로 했다.

 

   
 

◇“위기에 처한 지상파, 시청자 신뢰 얻자”=노사 모두 지상파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을 꼽았다.

이경호 KBS본부장은 “위기의 지상파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노사 입장을 이야기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첫 번째 출발”이라고 했고, 김연국 MBC본부장은 “지상파가 시청자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공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 협약이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윤창현 SBS본부장은 “시청자들에게 다시는 신뢰를 잃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 지상파 방송이 건강한 방송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송공공성 강화와 언론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공영언론이 제대로 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발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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