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설치··· 국민, 학계, 시민참여형 사회적 논의 기구
22일 정론관 기자회견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방송독립시민행동이 2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구성과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선임 제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5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법 개정 방향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가 선임, 추천 권한을 행사하되 정치권 등 외부 개입 법률로 금지, 위반 시 처벌 △성 평등과 지역성, 다양성 반영 원칙으로 명시 및 시민참여 공개검증 제도화, 해당 종사자들과 이사회의 의견을 일정 비율 반영 의무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시민 참여와 시청자 권익 증진 활동을 활성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이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이어온 탓에 KBS, MBC, EBS는 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혼란을 겪어왔다”며 “더 이상 정파적 배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온전히 시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래 언론노조 KBS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여야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이사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편성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갈리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현재 방송법을 포함한 언론 관련법들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천지개벽이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이 발맞춰 따라오지 못한다면 마차나 손수레가 다니던 시절의 도로교통법을 자율주행차량이 도로를 메우는 시대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송법안(방송법전부개정안)’에 대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속가능한 미디어산업, 다양성과 공공성의 보호, 이용자 권리 증진’이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현업 언론인,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용자 국민, 미디어학계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에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의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언론단체들은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실행 책임성을 담보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 과제로 △지상파·공영방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공적 책무 부여 △ OTT 등 글로벌미디어자본의 지배력 확대 규제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전통 미디어 진흥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규제기구 혁신과 재편 △이용자 국민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 증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