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의원회, 경사노위 관련 수정안들 모두 부결
故 김용균 동지 투쟁 승리를 위한 2차 노동자대회 준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2019년 사업계획을 다시 마련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67차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과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 등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에 대해 ‘경사노위 불참, 대정부 투쟁’, ‘정부의 신뢰 조치 우선’, ‘능동적 개입, 탄력근로제 도입시 즉각 탈퇴 후 총파업’ 등 3가지 찬반 입장을 담은 수정안이 제시돼지만 모두 재적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했다.
먼저 제시된 ‘경사노위 불참, 대정부 투쟁’ 안건은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말고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의견이다. 대의원 1,273명 중 9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331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금속노조 중심으로 제시한 두 번째 안은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 근로제 확대 중단,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정부의 선행 조치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 대의원 936명 중 362명만이 찬성했다.
8개 산별 대표자들이 마련한 ‘경사노위 참여 수정안’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는 내용으로 △고용 산업 복지 정책에 적극적 개입 △가맹 산별 조직 대표자와 대통령과 직접 면담 △노동법 개악 국회 강행 처리 시 경사노위 탈퇴 후 총파업을 하자는 것이다. 수정안은 건설산업연맹, 전국교수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정보경제연맹 등 8개 산별 대표자 등 대의원 120명이 발의했다. 이 안은 대의원 912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402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경사노위 수정안들이 부결된 상황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위원장, 의장으로 판단했고 산별안에 힘을 실었고, 표결 과정을 확인했다”며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짜서 제출할 기회를 달라. 임시대대를 소집할 테니 힘을 실어 달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2019년 투쟁계획을 제시했다. 집행부 원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 의제를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노정교섭과 산별 교섭 구조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경사노위 참여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故 김용균 동지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하자고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특별 결의문을 통해 “30일 총력투쟁으로 결의를 모아 정부 답변을 촉구하겠다”며 “설 명절 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 전선을 구축해 2차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