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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장관 자격’ 제기
[0호] 2019년 04월 30일 (화) 17:06:12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bumcom@daum.net

언론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 30일 기자회견

“기술 혁신 변명으로 통신 사업자만 배불려”

“기술 혁신 변명으로 통신 사업자 배만 불리지 말고 순수하고 과학 발전에 사용하라! 언론 방송,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격을 물었다.

지난 3월 말 청와대는 재산 증식, 연구비 가로채기 등을 이유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후임 인사 지명을 앞두고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공공성 강화와 진흥을 강조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한 후보 선임을 촉구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공익 준수를 최선으로 한 주파수 배분 관리 △가계 통신비 인하에 다한 강력한 의지와 계획 마련 △유료 방송에 대한 엄격한 공적 책임 부여 △연구 기관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정규직화 △사업자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도덕성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 알권리를 위한 보편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마저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며 “결국 기술의 발전이라 하지만 통신 사업자에게 이익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위성방송은 통일시대에 필요하며 난시청 해소에도 중요한 서비스지만 거대 통신 사업자가 공공성을 망각하고 이윤추구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통신 서비스는 생존, 노동, 안전 수단으로 국민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뒤 “청와대는 조동호 전 장관 후보와 같은 치명적 오류는 걸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과기정통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집중하다보니 통신비 부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한 뒤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과기 정통부 장관의 자격을 묻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케이블방송 인수 합병 움직임과 관련 최성근 희망연대노조 부위원장은 “KT SK LG 등의 인수합병에 과기정통부는 제대로 된 심사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한 뒤 지역 시청자 권리 보장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과 질의 등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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