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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합병, 지역채널 운영 철저히 심사해야”
[0호] 2019년 06월 13일 (목) 11:35:29 연현진 언론노보 기자 wisejin02@gmail.com

방송통신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11일 국회 토론회 

IPTV의 케이블TV 인수합병 심사에서 지역채널 운영 방안과 고용승계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방송통신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주최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발제에서 “현재 정부는 2016년  SKT-CJ헬로 인수합병 불허 직후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 이상의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대형 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통신 시장 재편이라는 큰 기조에 동의하면서 해당 정부부처에 미세조정만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장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의 공익성·지역성·다양성 등을 보안·강화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김동원 위원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 심사에서 콘텐츠 투자, 지역성 구현, 지역 일자리를 포함한 내부 노동시장의 재구성 방안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방송법 등 방송통신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규제체제의 혁신 역시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위원은 과기부와 방통위에 적어도 통신기업의 향후 3년간 지역채널에 대한 △분야별 편성계획 △시설 및 설비 투자 계획 △제작비 및 인력 충원 투자 계획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케이블TV 지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열띤 토론과 제안이 나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통신기업에게 지역 채널을 만들라고 의무만 부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의무만 부과한다면 프로그램 제작 역량도 떨어지고 프로그램 내용은 뻔해진다. 지자체 후보들이 내세웠던 정책 검증 같은 모범 사례를 검토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CJ헬로는 지난 4월 강원도 지역 산불 사고를 30시간 연속 특별 보도로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전하기도 했다.

또 KBS 제주방송총국은 지역뉴스 시사 종합프로그램인 ‘7시 오늘 제주’를 4월 1일부터 매주 4차례 방송으로 확대 편성했다. ‘친절한 뉴스’, ‘시사용어사전’, ‘오늘 제주 현장’, ‘앵커 생각’ 등의 코너로 시청자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정수정 가재울라듸오 대표는 “강원도 화재에서 드러났듯 전국 단위 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IPTV의 재편은 강원도 화재 당시의 무기력한 미디어 환경의 재연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지역성, 노동권이 보장된 심사 과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유료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대안 모색 과정과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IPTV 사업자는 지역 채널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수합병으로 IPTV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면 수익성 확보, 비용 절감에만 치중해 지역 밀착형 보도 보다는 광역 보도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권이 잘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도 모색이 필요하다”며 “심사과정에서 노동권, 고용승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광순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 지부장은 “인수합병으로 통신과 유료방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서광순 지부장은 이어 “인수합병으로 인한 업무중복과 일자리 감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5G 상용화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사업에 노동자 재배치 및 재교육, 일자리 유지 등의 노력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찬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송 공공성 담보한 방안 마련 전제로 인수합병 심사 추진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해 사회적 논의 촉진 △장기적으로 미디어 정부 조직 일원화 추진, 단기적으로 이원체계 한계 극복을 위한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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