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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 개악 멈춰라”
[0호] 2019년 07월 19일 (금) 18:45:53 연현진 언론노보 기자 wisejin02@gmail.com

민주노총 18일 총파업

김명환 위원장 “노정관계 전면적 단절할 수도” 경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등 노동법 개악 움직임에 맞서 18일 민주노총이 5만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을 벌였다. 이날 총파업대회는 서울 국회 앞 등 전국 주요 도심 10 곳에서 열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연장안을 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7천여 명이 모여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대답을 강요하는 상황일지라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밝힌 뒤 “정부는 저임금 문제를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제 욕심만 채우려는 자본가의 생떼 부리기 편에 선다면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이라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에서 “법 통과 이전에도 이미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사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면 재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더욱더 세차게 쥐어짤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국회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경제 지표와 고용 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닥을 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가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파탄 주범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재벌과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 개악법을 다루지 않고 폐회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2차, 3차 총파업을 전개할 예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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