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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0호] 2019년 11월 15일 (금) 19:38:49 언론노보 media@media.nodong.org

 미디어개혁기구 출범 위한 토론회 열려 ... 29개 언론시민단체 참여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신호탄이 올랐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1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권리’를 주제로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미디어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29개 언론미디어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 기구다. 지난 2월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모여 사전 논의를 시작했고, 5월 30일에는 미디어개혁 사회적 논의 기구 및 시민네트워크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7월 출범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촉구,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다뤄야 할 미디어개혁 의제 설정 및 제안,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위한 공동 실천 조직을 활동 목표로 분과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유일하게 개혁 논의를 현업자와 시민 그리고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는 작지 않다. 언론노동자는 물론 시민과 학계 모두 미디어개혁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 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한 공론장으로의 미디어 역할을 재정립하고,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 등을 통해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지원 정책 마련 등은 각각이 모두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할 버팀목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사업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대다수가 동의한다.  

 지난 12일 열린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의 대토론회로 이어졌음에도 참석한 130여 명의 현업언론인과 학자, 시민 등이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끝까지 함께한 모습에서도 미디어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모두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의 지향점이자 철학적 가치이자 표현의 권리에 대한 평등적 실현이란 관점에서 ‘시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소개되었다. 또 이를 전제로 3개월여 동안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규제체제 등 4개 정책 분과로 나눠 진행한 진지한 논의의 중간 결과가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과 실제로 다뤄야 할 정책 과제 등으로 소개되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의 정연우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의 미디어가 글로벌 자본의 잔치 마당이 되어간다는 생각 속에서 주류사였던 미디어사업자는 글로벌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납품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자본의 공격적 참여 속에 그런 목소리가 줄어드는 문제의식 속에 29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우리 시민 사회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했고 오늘 중간 발표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더 해나가면서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최성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8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었고, 당시 희망적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서 2권에 달하는 두꺼운 정책집을 펴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두꺼운 가슴에 묻어야 했다.”면서 “이 논의를 시작한 시점부터 많이 아파했지만, 촛불이 원동력이 되고 지지대가 되었기에 현업자들도 책무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게 된 듯하다. 자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언론노동자와 시민 공동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의 계기에서 ‘출발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각 분과 모임을 진행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고, 지난한 시간 만큼 설득력을 가질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 컨퍼런스에 참석한 허욱 상임위원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면서 “미디어의 개별화 상업화는 양극화 파편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위기로 닥칠 수 있기에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네트워크의 논의 결과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미디어정책컨퍼런스에서는 임동욱 광주대 교수와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각각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제1세션),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제2세션), ‘분과별 개혁 과제 발표’(제3세션)를 주제로 3개월여 간의 분과별 논의 결과와 과제 등이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제1 세션과 제2·3세션 2개의 기사로 나눠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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