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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미디어개혁 논의기구 설치를”
[0호] 2019년 11월 15일 (금) 20:23:29 언론노보 media@media.nodong.org

[세션 2: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

“2020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미디어개혁 논의기구 설치를”

   
 

 시민과 언론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고 정부의 정책으로 승화되는 미디어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은 미디어정책의 정치화와 실종된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나아가 시민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회복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의 장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밝히는 자리였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제안하는 이 논의기구에 대한 관련 정부 기구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언론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제도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제도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동의는 했지만 아직도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 관련 공약 이행 실적도 0%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법을 고쳐가는 제도적 역할을 하듯이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언론 개혁 의제와 방향을 국회에 제시하고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의 논의 과정을 이를 위한 과정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발표에 나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미디어정책이 정치적 도구화되어 모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파괴했다.”고 전제한 뒤, “기존의 규제시스템이나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는 기점이 필요하다.”며 “누군가의 일방향적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또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현재의 정부 정책 등의 문제점과 연관 지어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국가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중심의 민주주의이며 이는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이후 펼쳐진 미디어정책에서 국민을 주권자로 상정하는 정책프레임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에서의 국민의견 청취와 방통위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정도가 그나마 새롭게 시도된 사례이나 이마저도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었다.
 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 개혁은 방통위를 중심으로 언론 스스로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하였으나 추진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논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제작자율성 제고라는 한정된 의제만 다루었을 뿐 아니라 구성과 의제, 논의결과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과거 진행된 방송제도 개선과 관련한 주요 위원회는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라 기존 사업을 재편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길목에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공통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제껏 단독으로 진행한 미디어개혁 논의가 정치적이거나 사업자 중심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하다고 밝힌 강 대표는 사회적 논의 기구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커뮤니케이션권의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확대, 미디어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핵심 목표로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0년 총선 이후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부처,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시민, 사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반할 것과 그동안의 미디어위원회와 달리 다양한 계층의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형일 교수(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는 “이용자가 기존 뉴스 가치인 공정성, 불편부당함보다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채널로 찾아가는 상황이지만 잘못을 탓할 수 없다.”면서 이용자가 기존 전통 미디어를 떠나게 만든 환경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의 논의 참여 보장과 소유 구조로 공영과 민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 책무의 입장에서 범주를 정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실천력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덕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어려운 현실을 예로 들어 시민 참여 영역에 대한 정책과 논의 부재를 비판한 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방통위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제3 영역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은 “현재의 통합방송법은 시대적 매체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앞서 제안 논의된 내용에 더해 방송시장 종합 평가와 통신사업자의 공적 기능 유료방송 플랫폼 변화에 다른 논의 등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나 지역성, 미디어 교육, 신문시장 등도 기존에 미디어 기구들이 놓치고 있던 문제라고 밝히고, 정책기구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미디어정책에서 시청자 선택권과 미디어 산업이 확대되었지만 미디어 공공성 위기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에서 광고제도, UHD 정책 개선 등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슈와 요구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레거시 미디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특히 지역방송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하면서 “공적 책무 구현보다는 시장 생존을 위해 상업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전체 미디어 시장의 공공성 약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국장은 이어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청자 이용자 기대에 맞추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 제작 편서 평가에 시민 참여 강화,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활성화 등과 함께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를 활성화할 방안 등도 수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션 3: 분과별 개혁 과제 발표]

“포털·유료방송플랫폼·OTT부터 정부기관 개편까지 논의 과제”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시된 제2세션에 이어 김서중 교수(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에선 플랫폼·네트워크, 콘텐트, 규제체제 분과장들이 나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뤄야 할 미디어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에 답했다. 각 분과는 미디어 각 분야에서 드러난 과거와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될 미디어환경까지 염두에 둔 쟁점과 전망 등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포털, 유통공간 아닌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개혁 대상”

   


 미디어플랫폼·네트워크 분과의 발표를 맡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자문위원은 자본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유료방송플랫폼의 대형화 움직임과 관련해 통신 부문에서 이미 들어난 독과점 문제에 주목해 쟁점 사안을 소개했다. 

 김 위원는 “이른바 통신 자본이라 불리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의 인수합병 본질과 노동자와 시청자의 권리,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방송통신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도하고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 이미 독과점 현상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글로벌 미디어 자본과의 경쟁 논리를 앞세워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의 독과점화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네트워크 분과장이기도 한 김 위원은 또 포털과 관련해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뉴스 및 정보 서비스는 단순한 유통이나 중개 역할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뉴스 콘텐트를 접하고 공유하며 의견을 제시하여 사회적 여론의 일부를 형성하는 공론장”이라고 규정하고, 포털 뉴스서비스 댓글 공간의 역기능에 대한 책임 소재와 유사 여론으로서의 포털 실시간 검색어 문제, 모호한 법적 지위 등의 문제점을 대표 쟁점 사안으로 꼽았다. 올해 주요 이슈가 되었던 지역 언론 배제 문제와 관려해선 포털 뉴스서비스제휴를 통한 지역 언론 혁신의 딜레마로서 다룰 것을 제안했고, 이 밖에 언론사의 양극화를 강화하는 포털의 뉴스제휴 방식과 사회적 가치가 부재한 뉴스서비스와 검색 알고리듬의 문제도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장과 이용자 뉴스 이용 행태의 변화로 저널리스트와 독자 간 간극을 크게 만들고 있다”며, “저널리스트의 요구와 시민의 참여가 반영될 경로가 없는 현재 포털 중심의 뉴스 환경은 한국 언론의 미래뿐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이 밖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등에 대해서도 쟁점 사안과 관계 부처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문제 의식을 담은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 “언론의 신뢰 회복 위해 미디어 스스로 책무의 이행 주체 돼야”

   
 

 정수영 박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콘텐트분과장)가 발표한 콘텐트부문 개혁 방안은 미디어와 시민 등이 함께 성찰하고 역할을 찾으며, 그 안에서 개혁의 과제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지난해 언론 자유 지수 순위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국민의 언론 신뢰는 하위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전통 미디어를 외면하고 유튜브 등을 찾고 있다”면서, 최근에 문제로 이야기되는 ‘확증편향’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슈에 대해 좀더 믿을 만한 진실 또는 진실에 가까운 미디어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 공론장과 함께 널리 쓰여온 공공성이란 낱말의 개념에 대해선 “국익과 국가 발전이 공익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편향적 한계”라고 지적하고, “비국가적·시민적 공공성”의 개념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개념 전환과 더불어 이뤄져야 할 공공성과 공론장의 재건을 위해서는 “지향점이 명확히 공유되는 정책을 탄탄히 만들고, 사업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론장이라는 사회문화적 제도로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정 박사는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상의 개념에서 출발한 ‘미디어 책무성(어카운터빌러티)’를 제시하며 “공영 방송의 지배구 개선 방안 논의와 더불어 미디어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 사회 전체가 협치해 가는 방안으로서 공개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다뤄야 할 과제 “새로운 비국가적 공공성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고민, 자유와 책임이 충돌하지 않고 결합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 등과 함께 편집·편성의 독립 및 자율성 확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확장, 신문과 방송 등 민영미디어의 소유 구조 문제, 소유와 경영 분리, 편집과 편성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 “방통위 등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 위한 기구로 재편”

   
 

 규제체제 개혁 방향과 관련해 마지막 발표에 나선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규제체제분과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미디어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의 원칙을 제시했다.

 노 국장은 먼저 방송통신규제기구에 대해 개편해야 한다는 데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전제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체제 분과에서 그동안 논의된 문제는 방통위의 모호한 정책 목표와 이로 인한 달성 여부 평가의 어려움, 정책 지속성과 평가 시스템 부재, 공공성 확보와 시민 권리 확대 정책의 경시, 다양성과 투명성 보장 시스템 부족 등이었다. 과기정통부나 문체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공통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노 국장은 “규제 기구인지 정책 기구인지 등을 포함해 개편 논의의 확장 여부에 따라 기구의 이름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개편 논의에서 필요한 3가지 원칙으로 △사업자 중심에서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로 재구축을 위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대를 위한 시민의 소통(방송통신미디어) 관련 정책 논의 체계의 일원화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서는 신문과 지역 미디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질문과 시민 대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논하는 데 이른바 족벌 언론으로 불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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