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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하라”
[0호] 2020년 04월 02일 (목) 18:05:01 임학현 언론노보 기자 haken1984@gmail.com

채널A 재승인 보류 중 ‘법조기자-검찰 유착 의혹’ 불거져 

TV조선은 ‘공정성 부문서 과락’… ‘언론 맞나’ 지적

“방통위, 시민 커뮤니케이션권 보장위해 자격없는 종편 재승인 취소해야” 

   
 

방송독립시민행동(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채널A와 TV조선의 엄정한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방기하고 거짓보도를 일삼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시민행동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불거진 채널A 기자의 검찰 유착 의혹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채널A의 한 법조기자가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은 채널A와 검찰의 범죄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이는 결코 일개 기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었으며, 채널A의 자체조사 후 해당 기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채널A의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있었다면, 채널A의 재승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백보 양보하여 (방통위가)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일정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있다면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 이전까지 시한부 재승인을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TV조선에 대해 “언론이라 부르기도 무색하다”면서 “더욱 엄정한 심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에서 명백히 과락을 했다. 특히 언론의 핵심인 공정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TV조선에게 생색내기용 권고사항 몇 가지만 부과한 채 어물쩍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채널A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구언론・족벌언론이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다는 점”이라며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관계를 끊고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널A와 검찰이 각각 스스로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이런 ‘셀프 조사’를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한 뒤, “방통위는 이들의 재승인 심사에서 ‘재승인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계속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며 “저들은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우리 국민에게 독약과 같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들은 친일에 부역하고 독재에 부역한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날뛰는 독극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독극물 같은 이들을 청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방통위는 TV조선이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을 받은 것에 대해 규정과 원칙대로 재승인 거부를 해야 한다”며 “채널A는 사장까지 나서서 범죄행위에 나선 점을 들어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민적 함성을 모아 기필코 종편 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방통위는 단순한 정부부처가 아니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특수한 사회적 임무를 부여받은 기구”라며 “따라서 방통위는 좌고우면 하거나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격이 없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방통위는 3월 26일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1,000점 중 662.95점을 받은 채널A와 653.39점을 받은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했다. 관련해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재승인 보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두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4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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