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TV조선에 법과 기준대로 엄정한 재승인 심사 이뤄져야
방통위에 검언유착의혹, 공적책임 방기한 채널A·TV조선 재승인 의견서 전달
방송독립시민행동(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엄정한 재승인 심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시민행동은 8일 방통위가 위치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미달한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언 유착 의혹 부분이 채널A의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논란이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검찰과 선거 기획을 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채널A 윗선의 지시·공조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채널A의 재승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올해 재승인 심사에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 부분에서 과락을 받은 TV조선에 또 한번 느슨한 평가 잣대를 적용할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 대한 권위는 존중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번 만큼은 형식적인 의견 청취와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엄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부영 자유언론재단 이사장은 “채널A에 대한 최근의 보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을 사실대로 쓰고,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채널A는 이를 스스로 부정했다”면서 “방통위는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채널A와 TV조선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들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감옥에 있는 이에게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협박한 채널A 기자의 행태는 언론을 넘어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기자에게 이러한 행동이 용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인 돼서도 안된다”고 일갈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관련) 법과 기준에 따라 채널A와 TV조선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면서 “세워진 기준대로 판단하고, 문제가 불거진 이들 채널에 대한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민행동은 방통위에 ‘검언유착의혹, 공적책임 방기한 채널A·TV조선 재승인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