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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호]문광부 시대착오적 발상
[0호] 2000년 06월 01일 (목) 16:04:09 KFPU X

"80년 해직 5.18과 무관"
문광부 시대착오적 발상

해직언론인회 장관에 공개질의서 보내


언론노련과 한국기자협회, 80년해직언론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문화관광부가 최근 80년 해직언론인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 "80년 해직언론인들은 5.18과 무관하다"는 내부 결론을 공개한 것을 비난하며 박지원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냈다.
이 질의서는 지난 17일 문광부가 "5.18관련 해직자들은 이미 배상과 복직이 완결됐고, 80년 해직 언론인들은 5.18과 무관할뿐더러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국가배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제출됐다.
3단체는 이번 질의서에서 '이번 문광부의 결정은 군사정권의 논리'라고 비판하면서 '80년 언론인 해직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듯이 12.12, 5.18 당시 신군부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서는 또 △강제해직 진상규명과 공개 △해직자 복직조치 △관련공무원 엄중 문책 여부의 세가지를 물으며 관련부처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 언론노보 282호(2000.6.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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