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시민토론회
언론노련과 시청자연대회의(상임대표 김상근)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 외국자본과 재벌의 참여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위성방송의 위상정립을 위해 지난 6일 오후 방송진흥원에서 '올바른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김동민 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한일장신대 교수)의 사회로 김승수 전북대교수가 '국민과 함께 하는 위성방송의 미래 ;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형완 참여연대 협동처장과 KBS 위성방송팀의 박선규씨, 윤석년 광주대 신방과 교수, 조정하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정책 특히 채널 수, 채널 사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경제를 고려해 결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도록 사회적 압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면서 '디지털 위성방송은 공적자본이 지배적으로 소유·운영하되 채널사용사업은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국민들이 지분을 갖게 함과 동시에 2개의 국민주 채널을 운영, 시민과 노동자들도 위성방송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자본의 성격에 따른 지분 구성안으로 △공적자본 51% △사적자본 30% △국민자본 10% △외국자본 9%를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송매체의 외국자본장악은 그 파괴력을 볼 때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공영방송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유로 사적자본을 방송의 영역으로 성급히 끌어오기보다는 공영방송시스템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언론노보 285호(2000.7.13.) 3면
KF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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