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신문 매체 분야의 정부광고 기본 분류 및 분석 자료를 공개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지신노협)와 정보공개센터는 2020년 6월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신청했으나 언론재단은 “영업비밀이다” “언론사의 광고비 인상 요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등을 핑계로 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지신노협 등은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재단에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의 공공기관 광고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공개하는 자료는 당시에 받은 약 31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광고주와 매체 형태에 따라 재분류하고 기본적인 지표들(매체별, 광고주별 점유율 등)을 추출한 것입니다. 

 

  광고주 분류(총 3,176개)는 정부광고 업무편람에 명시된 정부기관과 공공법인 분류를 따랐고, 각 기관과 법인의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해 분류했습니다. 일시적인 행사조직위원회 등 분류가 어려운 광고주는 보류 처리했습니다. 신문 매체 분류(총 1,095개)는 ABC협회의 회원 현황에 따라 분류했고, 이외에는 보류 처리했습니다. 이후 광고주 분류별, 개별 광고주별 광고료 액수와 신문 분류별, 개별 신문별 광고료 액수 등 포괄적인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매체에 집행된 정부광고료는 연평균 2,193억 수준이었습니다. 이중 일간신문(중앙지)이 평균 1,115억 원가량을 수주하며 전체의 52.8%를 점유했고, 지역일간신문 833억 원(38%), 일반주간신문 33억 원(3.8%), 지역주간신문 36억 원(4.2%)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4년 평균 95억가량을 수주해 전체 광고료의 4.3%를 점유했고, 중앙일보 84억 원(3.8%), 조선일보 83억 원(3.7%),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각각 57억 원(2.6%)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광고료를 많이 집행한 광고주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이들은 4년 평균 약 1,012억 원을 지출하며 전체의 46.1%를 점유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이 819억 원으로 37.4%를, 지방공기업이 135억 원으로 6.2%를, 국가기관이 80억 원으로 3.7%를, 그리고 교육감이 77억 원으로 3.5%를 점유했습니다. 

  공공기관 광고주 중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4년 평균 약 123억 원을 집행해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5억 원으로 3.8%, 한국전력공사가 47억 원으로 2.1%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북도청이 4년 평균 약 75억 원으로 3.4%를, 대구시청이 54억 원으로 2.4%를, 서울시청이 49억 원으로 2.2%를 점유했습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광고 집행 투명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어떤 광고주가 어떤 매체에 광고비를 얼마 만큼 집행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큰 발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광고 집행의 근거나 미디어랩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재단의 전략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이 자료가 언론계와 학계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재고하고, 질 높은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노조와 함께 소송에 참가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활동가는 “정부 광고 내역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정보임에도 언론재단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겪은 다음에야 공개되었다. 앞으로는 언론과 정부 광고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과 국민 누구나 정부 광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부 광고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도 언론도 모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도 받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분석자료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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