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진행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검토는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3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쟁을 멈추고 공영방송 정치독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현재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과 납부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 동의 여부를 묻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굳이 수신료를 징수해야 하냐는 말은 윤석열 정부 하는 짓이 도무지 못마땅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윤석열 정권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밥줄을 끊겠다며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YTN을 시장에 집어던져 찢어발기려 하는 것과 같은 방송 통제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언론이 권력의 스피커가 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제기가 나왔었지만 이번엔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실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뜻이라는 포장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공영방송 수신료는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 본연의 공적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영방송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영방송 같은 공공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나 시장 실패의 논리가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이라며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할 정보 획득의 권리, 불평등한 처지에 놓인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을 연대의 권리는 소비자의 권리로 좁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TBS와 마찬가지로 재원을 통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확대를 틀어 막고 정치적 유불리라는 모호한 잣대로 공영방송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 들이려는 선동”이라며 “수십년 동안 이어진 공영방송의 정치적 구속과 압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국회에 체류 중인 공영방송 정치 독립 개선안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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