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와 한나라당 주류의 선전부대,
수구언론 조선일보의 여론조작질
뉴라이트에 대해서 개혁진보진영은 참으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듯하다. '만져서 키울 필요가 있는가'는 견해가 압도적인 것 같고, 통일뉴스의 뉴라이트 기획자들처럼 적극적인 논쟁을 통해서 뉴라이트의 허실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적극적인 뉴라이트 관련 기획물을 시리즈로 발표하는 이들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뉴라이트 활용론'의 입장에 서 있다.
사안에 따라 한나라당 주류보다 더 극우적 입장을 표명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 한국사회와 한국사회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을 바라보는 전체 시각이 한나라당보다 훨씬 더 극우적 시각이기 때문에 이를 개혁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나라당 주류는 시대의 흐름, 여론의 흐름, 그리고 여론의 흐름에 주어야 할 자극과 타이밍 등을 두루 고려한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는 '박정희 독재로부터 일방적으로 의식화 당한 세대'들의 스트레스 해소용 발언을 거리낌 없이 토해 냄으로써 일차적인 목표인 '정치세력화'에 급급하고 있다.(정치세력화? 어디서 많이 듣는 용어네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숱한 '오바'는 한나라당 주류마저 정서적 거부감을 갖게 함으로써 '속은 같으나 겉은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하지만 결국은 초록은 동색. 뉴라이트 주류들의 '망동'이 한나라당 주류들의 '철학과 역사관 그리고 역사적 책임'에 맞닿아 있고, 뉴라이트를 통해서 뉴라이트와 거리를 두려는 한나라당 주류의 위선 위장 분식 분장을 폭로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소중한 오바'를 뉴라이트는 끊임없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구언론의 대표선수인 조중동이 이를 적절히 차단 또는 확산함으로써 뉴라이트가 내뱉아 내는 각종 주장들에 대중적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퍼포먼스는 차단하고, 극단적이라고 할지라도 조중동의 독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개운한 발언은 확대재생산해 준다. 대표적인 것이 '해방 전후사 재인식'과 같은 것이다.
뉴라이트의 견인차로서 조중동의 효율적인 차단과 확산의 과정은 결국 상당한 지식인들을 뉴라이트 진영으로 결집시키며 올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대안세력'쯤으로 포장뿐만 아니라 정치세력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초기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중동의 적극적인 언론플레이에 힘입어 성장한 것과 같이 뉴라이트 관련 단체들이 지금의 메이저 시민단체처럼 조중동이라는 배경을 업고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큰 문제는 기존의 시민단체들과는 달리 뉴라이트 한나라당 주류세력 그리고 조중동이 '다른 몸 같은 마음'이라는 점이다. 시민단체의 성장속도로 비교할 바 안될 정도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라이트를 집중 성장시킴으로써 수구세력의 꿈이 '정권탈환의 첨병'으로 삼고, 때로는 '이론생산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최소한의 상식 이성 합리성을 갖고 논쟁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택도 없는 거짓말이나 말 바꾸기와 같은 선전선동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빨갱이'를 욕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으로 매도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빨갱이가 들어야 할 욕이 아니라 조중동이 들어야 할 욕이다. 이들의 거짓말이나 말장난이 곳곳에서 합리성의 가면을 둘러쓰고 현재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 주류세력의 기관지이자 선전물인 조중동이 '말장난'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반동적 작태를 폭로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와 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수구언론의 황당한 거짓말-NLL논쟁
지난 3월 1일,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문제 많은 '업자들'과 잔디밭을 누빌 때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는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렸다. 남북대치로 인한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어찌 보면 남북평화의 걸림돌 역할을 해왔던 양측 군부의 만남은 그 자체로써 뜻 깊다 할 수 있었다.
장성급 회담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재설정과 공동어로 수역설정이다. 남북 모두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1·2차 서해교전이 발발한 '꽃게잡이 철'이 다가오는 때 분쟁의 원인인 NLL문제를 양측 군부가 논의하고, 남측 시민사회에서 일관되게 제기한 '공동어로수역설정' 요구를 현안으로 삼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남북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무산됐다.
그런데 지난 2월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계 모든 국민들은 모국과 미국의 두 나라를 갖고 있다"며 '미국도 우리나라'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던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이방호. 바로 그가 3월 13일 한나라당 정책위 회의에서 NLL과 관련,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통일부 장관 이종석의 발언을 '친북좌파'라고 비난했다.
NLL선은 50년간 사수해온 우리의 전략지대. 즉 우리의 영토, 영해이다. 그런데 이 선을 무시하고 저들은 통합을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을 통일부 장관이 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은 이 정권이, 정말 친북좌파 정권이 실제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경우라도 영토와 영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만약 협상한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절대 저항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006. 3. 13. 한나라당 대변인실 발표문).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논리를 자기의 지식인 체 한껏 뽐낸 것. 조선일보는 1999년 6월 3일, DJ가 집권한 다음해 「NLL해역, 국제법상 우리 영해 "관할권 인정 문제없다"」는 제목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남쪽 수역은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의 영해다"라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하며, 그 후 다음과 논리를 틈만 나면 설파해 왔기 때문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남쪽 수역은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의 영해다.…"설사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더라도 한국과 유엔사측 주장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9년 6월 3일 「[NLL해역] 국제법상 우리 영해 "관할권 인정 문제없다"」)
국제법상 엄격한 해석을 기준으로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렇게(영해침범이 아니라 월선행위) 표현했다는 것이 국방 당국자의 궁색한 변명이다.…우리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 우리 영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며… 군이 '햇볕'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다. (조선일보, 1999년 6월 10일 사설 「국방부의 '꽃게잡이 월선'론」)
하지만 이방호의 짧은 지식, 일반적으로 '무식함'이라고 표현하는 문제는 추측컨대, 조선일보를 대충 읽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그의 무식함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더 구체적인 조선일보 기사 몇 개를 소개한다.
장면 1 :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7월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속기록
국민회의 의원 천용택 :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리 대응이 왜 소극적이었느냐."
국방장관 이양호 :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 놓은 것으로 정전협정위반은 아니다."
국민회의 의원 천용택 : "그렇다면 침범해도 문제가 아니냐."
국방장관 이양호 :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장면 2 : 위 논쟁에 대한 조선일보의 1996년 7월 17일자 기사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유엔사측이 최접경 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조선일보, 96년 7월 17일, 「해상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며 국제법상 제소할 없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이다. 조선일보도 북방한계선과 관련,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던 조선일보, 즉 '조선일보가 만들어냈다는' YS정권 시절에는 NLL이 정전협상 위반사항도 아니고 국제법상 제소할 수 없는 입장을 주장하던 조선일보가, DJ정권이 들어서자 기존 사실을 뒤엎은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방호가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칭송한 미국은 NLL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살펴보자.
7월 1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International Waters)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미국 기자들은 제임스 폴리 대변인을 상대로 "사실상 공해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고, 폴리 대변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한 기자가 "그렇다면 왜 북한이 공해에서 조업권을 갖지 못하는가"라고 질문했다. 폴리는 "문제는 진정 남북한의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며 "대립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NLL을 지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 문제"라고 말했다.…이같은 분위기는 미 언론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미 언론은 서해 해역을 표기할 때면, '분쟁해역(Contested or Disputed Waters)'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조선일보 1999년 6월 17일 「NLL과 미정부 "사실상 공해…충돌막게 조업선 지켜야"」)
조선일보가 밝히고 있듯이, 미국 또한 NLL을 '공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방호의 주장을 재정리해보자.
그의 주장대로, NLL을 협상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노무현 정권이 친북좌파정권이라면, NLL이 우리 영해도 아니며 정전협정 위반도 아닐 뿐더러 국제법상 NLL을 북측이 침범해도 제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조선일보는 '친북극좌파 신문(新聞)'이다.
또한 남북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라고 주장한 미국은 '친북극좌파 정권(政權)'이다. 그리고 당시 국방장관 이양호가 속한 YS정권도 '친북극좌정권'이 되고, 그 때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을 역임한 이방호는 친북극좌정권의 하수인이 돼버린다.
조선일보를 친북극좌파신문으로, 스스로 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을 친북극좌파정권으로 만들어버린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방호의 이런 주장은 지금은 '정설'로 조선일보의 아류인 문화일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방호의 발언은 이방호 개인의 무식함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치자.
스스로 김대중 정부 이후 햇볕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왔다는 중앙일보 등의 의도적인 선동행위는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지난 4월25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실시 하루 전에 전격 취소됐다. 북측은 4월24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군사보장 조치’ 문제와 ‘남측 정세’를 이유로 열차 시험운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앞서 북측은 4월23일 저녁 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군사보장 조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적인 남북철도 시험운행이 중단되자 조중동을 필두한 수구언론들은 시비거리 찾기에 혈안이 돼 또 다시 애꿎은 NLL 문제를 들고 나온다. 북측이 언급한 NLL 문제와 ‘군사보장 조치’ ‘남측 정세’ 등을 거론한 것을 역으로 북한 내부의 정세불안 등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지도력과 대통령 노무현의 "북한에 조건 없는 제도적 지원"을 밝힌 '몽골발언'을 교묘히 연결, 남북관계를 더 어지럽게 한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의 주장을 보자.
NLL은 국제법적으로 남북 간 군사분계선이자 해상경계선이다. 북한은 73년 처음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20여 년간 NLL을 준수해 왔다...NLL은 우리가 피를 흘려 지킨 자유의 선이다. 단 한치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 정부가 석연치 않은 논리와 말장난으로 현 NLL에 변경을 가하려 든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건 없는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인가.
(중앙일보 2006. 5.18.[사설] NLL은 북한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
도대체 어떤 국제법에 NLL이 군사분계선이자 해상경계선이라고 나와 있는가? 적어도 최소한의 근거와 상식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좋아하는 법 개념을 적용시킬 때는 확인하는 예의는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들은 그냥 악의적 날조의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일단 씹어대고 본다'는 관행에 기대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 것인가? 수구언론들의 대형(大兄)이자 또 하나의 조국인 미국의 입장도 필요하면 뭉개고 가는 '반미의식(?)'마저 보여주는가?
중앙일보와 전혀 다른 같은 시기의 사설 한 편 소개한다. 논점이 무엇인도 잡지 못하고, 사실확인도 없는 중앙일보류의 몰상식한 신문들에게는 귀감이 되리라.
서해 NLL 문제는 진지하게 근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과제임을 일깨우고자 한다. 2차례 유혈충돌을 겪은 NLL 문제에 북한이 집착하는 것은 과거처럼 군사목적보다는 꽃게잡이 등 생존을 위해서다. 객관적 전문가들도 국제관행을 좇아 군사 완충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존에 급급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해 분쟁요인을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 해군력이 압도하는 마당에는 도발 억지를 내세워 위험한 대치를 마냥 고집할 일이 아니다.
(한국일보 5. 18.[사설]남북 NLL문제 논의 바람직하다)
수구언론의 여론조작, 하늘도 땅도 놀랄 것-북한보유의 무기 성능묘사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있다. 1999년 1차 서해교전과 2002년 2차 서해교전에 대한 수구언론의 보도태도다. 1차교전은 남한군의 승리로 평가했고, 2차교전은 남한 군의 패배로 평가한 수구언론의 수괴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얼마나 지들 맘대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군의 무기 성능에 대한 묘사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우선 양측 함정이 대치중인 NLL 인근의 북한 해주, 옹진반도 해안에는 사정거리가 20㎞ 가까운 100㎜해안포 등이 배치돼 있다. 또 사정거리가 83-95㎞에 달하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들도 인근 해안에 배치돼 있어 우리 해군의 1200t급 초계함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다.
(조선일보 99년6월11일「군당국, 북경비정 대응 "응징" 주장도」)
특히 북한 스틱스 대함미사일이나 어뢰는 구축함 등 우리 대형 함정도 격침시킬 수 있다.…또 발사된 스틱스 미사일을 교란할 수도 있지만 여러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대응하기가 어렵다.
(조선일보 99년6월20일, 「북함정 '벌떼공격' 대책 필요」)
무시무시한 북한 미사일. 조선일보를 보면 적어도 1999년까지 북한미사일의 위력은 가공할 지경이다. 하지만...
…스틱스 미사일…73년 4차 중동전 때는 50여발이 발사됐지만 단 한발도 명중하지 못했다....실크웜 미사일은…걸프전에서 사용됐으나 역시 단 한발도 명중하지 못했다.
(조선일보 2002년7월6일 [군 확전위험론 부풀렸나-스틱스미사일 명중률 ‘사실상 제로’])
그런데 갑자기 2002년의 북한 미사일은 무용지물. ‘우리 초계함들도 위협을 받고 있던’ 북한의 미사일을 3년 뒤에는 ‘명중률 제로’의 무용지물로 전락시키는 조선일보의 ‘날렵한’ 변신. 이유는 단순하다. 북한의 미사일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데 ‘미사일 레이더’가 가동했다고 교전을 중지하고서 ‘확전 경계론’으로 변명하는 국군과 정부. ‘확전 경계론’이 아닌 ‘확전 두려움증’에 사로잡힌 나약한 국군과 겁쟁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한데 이럴 수가.
군 당국은 당초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 경고방송과 무력시위 등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해 왔다. 이는 남-북한 함정이 대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해안포와 미사일 등 각종 화력이 집결돼 있어 사소한 충돌이 대규모 군사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9년6월11일「군당국, 북경비정 대응 "응징" 주장도」)
조선일보는 우리 군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해 왔던 것도 알고, 사소한 충돌이 대규모 군사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나마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햇볕정책 덕분“이라고 말할 것인가...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그저 ‘햇볕정책’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는 뜻인가...
(조선일보 2002년6월30일2면 사설 [‘DJ햇볕’ 이젠 뭐라고 할 작정인가])
...군지휘부는 이른바 ‘확전위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우리 초계함이 출동하자 북한 해군의 미사일 레이더가 가동됐고,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키려 했을 경우 서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확전에 대한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상 우리 군 지휘부는이제 대북 억지력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00년7월6일2면 사설 [‘미사일 위협론’ 면죄부 될 수 없다])
조선일보는 북한을 비판하다가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북한’을 닮아 가는가? 스스로 아님을 알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조선일보. 정녕 신문 더 많이 팔기 위해서인가? 조선일보가 단지 돈벌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뒤집는다는 것은 동기가 너무 약하다. 국민을 선동하지 않아도 조선일보는 판매에서 1등 신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일보는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할 때와 반대할 때 보도방향을 전혀 달리한다. 특히 남북문제를 다룸에 있어 집권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잣대가 바뀐다. 조선일보가 남북문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정권 죽이기와 정권 만들기’ 즉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가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의 주류세력의 배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조선일보의 일상적인 거짓말에 속고 있다. 그러니 뉴라이트의 몰상식 몰이성 몰합리적 논리도 먹혀 들고 있고, 이런 논리가 한나라당 주류세력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있다. 전면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들의 허구를 하나하나 짚어냄으로써, 몰상식을 상식으로 몰이성을 이성으로 그리고 몰합리를 합리로 부활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더 이상 수구언론 조선일보 등의 여론조작질을 끊기 위해서는 보다 대중적인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