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 세상시비]
공영방송KBS와 이강택 PD
한미FTA 5차 협상이 미국 몬태나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번 5차 협상의 핵심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한국정부와 이를 풀어내려는 미국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쇠고기 수입여부로 인해 미국의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쌀 시장 개방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토해 낸다.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 쌀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속보이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상단의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각)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가 중요하다”며 자기 전공인 농업분과와는 무관한 분야의 협상결과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지난 9월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FTA 3차 협상 때도 미국 기업인들이 초청한 행사에서 “미국이 무역구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농업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을 해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는 사람. 미국이 반덤핑 관세 등 무역보복 조처를 완화하면, 농업분야에서 한국이 피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기 때문.
또 전형적으로 기득권층의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는 섬유분과는 한국의 협상대표를 차관보급으로 격상해 지난 8일 워싱턴에서 별도 협상을 벌이기로 한 것이 한국협상단이었다. 국내 특정산업의 이익을 위해선 별도 분과도 만들고 수석대표와 맞먹는 차관보라는 직급으로 대표를 내세울 만큼 심혈을 기울이지만, 정작 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농업 분야 등에는 매국노와 같은 발언을 일삼는 사람에 그것도 ‘국장급’을 내세웠고, 그의 망발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상 사례 등을 보건데 ‘미국산쇠고기 수입 중단 문제’가 아니었다면 다른 영역을 위해서 한국의 농업은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왜 한국협상단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했을까?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영방송 KBS가 있었기 때문.
한국방송KBS의
그리고 이강택 PD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 8월부터 광우병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10월에 미국을 직접 방문해 미국 축산자본이 운영하는 ‘공장형 농장(factory farm)’, 쇠고기 수출작업장, 동물성 사료 제조공장 등을 직접 둘러본다.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사육되는 소, 그들에게 먹이는 사료 등을 카메라에 담아 온 이 PD는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현지취재 소감을 이렇게 요약했다. “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고. 그는 “소가 어떤 식으로 비육되고 도축되는지를 알고 나면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미국 축산자본과 그들의 로비에 휘둘리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결국 이 방송 이후 국민여론은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을 성토하는 쪽으로 변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국산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으로 인해 정부는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몬태나 5차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을 요구하는 미국을 외면한다. 국민여론의 질타가 무서웠기 때문. 국민의 생존권을 내주고 협상에 집착하던 협상단에게 국민여론만은 감히 거슬리기 어려웠던 것. 이것이 바로 공영방송 KBS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며, 공영방송 KBS의 구성원들이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다. 이제 공영방송 MBC에 기대하는 바 크다. 12월26일, 광우병처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직 광우병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인 ‘약값관련’ 한미FTA 협상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서
// 언론노보 제428호 2006년 12월 13일 수요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