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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30일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하듯 통과된 법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KBS) <“2년 넘으면 정규직”>(MBC) <어떻게 바뀌나?> 등의 제목을 사용했다.
이들 제목을 살피면 마치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듯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기사는 이 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를 담아내고 있기는 하다. “(기업은)비정규직을 2년마다 해고하는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MBC 30일) “(노동계는)2년마다 해고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KBS 30일) “(민주노총은)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돼 있지 않아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SBS 30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2개월인 사실을 볼 때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악법”(YTN 12월1일) 등등.
이 같은 우려들을 그냥 우려로 남겨두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 민실위의 입장이다. 노동부 쪽 통계로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규모는 545만7000여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535만 명)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 차원에서 넣어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방송은 현 법안의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
언론은 부동산 관련 정부 법안이 발표만 되면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까’를 비롯해 조목조목 짚는 비판과 분석을 해 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확산이 눈에 뻔히 보이는 법안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통과됐음에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제대로 눈을 치켜 뜨지 않았다.
법안 통과 다음 날 방송사 보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방송뉴스에선 죽봉·돌 등을 사용한 과격 시위와 교통 불편의 ‘프레임’만 있을 뿐이다.
법안의 문제점을 그렇게 외쳤건만 언론은 ‘폭력’만 보도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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