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6월 28일
북한 미사일 관련 보도가 장맛비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는지, 해법이 무엇인지 심층 보도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 기사들은 ‘대증 요법’과 ‘남의 장단에 춤추기’를 맴돌고 있다.
언론이 주장한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법은 UN 안보리 회부, 미사일방어체제(MD) 강화, 한-미-일 공조 강화, 남북 경협 중단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나 MD같은 대증 요법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식과 달리 미사일은 대량살상무기(WMD)의 운반수단으로 규정되며 대량살상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비확산조약(NPT)란 통제근거가 있는 핵문제와 달리 미사일 문제로 북한을 제재할 논리와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지 보름 뒤인 9월15일 유엔 안보리는 대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북한이 사전통고없이 ‘로켓추진 물체’를 발사한데 우려를 나타내는데 그쳤다. ‘세계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한국만 인공위성이라니’(<조선일보> 6월21일 사설) 같은 주장을 하기 앞서, 98년 유엔 안보리가 대포동 미사일을 ‘로켓추진 물체’라고 했던 이유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한-미-일이 공조해 정보 교환을 하고 MD를 강화한다고 해법이 될 수 없다. 미국 안에서도 비용대비 효과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MD의 실효성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한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MD로 중국 봉쇄)의 희생양에 되는 위험은 어찌 할 것인가.
특히 “그렇다면 미 측이 제공한 정보를 믿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의식해 자꾸 딴소리를 해선 안 된다”는 <동아일보> 사설은 이 신문이 미국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북한 미사일 문제는 중단된 북-미 대화, `‘악의적 무시’란 미국 대북정책의 결과이다.
이 문제는 90년대 후반 미 클린턴 정부가 그랬듯이 북-미 대화를 통해 풀 수 밖에 없다. 보수언론들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북한 미사일 문제의 근본해법은 북-미 대화와 협상임을 인정해야 한다.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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