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 세상시비]
강봉균의 노선투쟁은 사기행각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노선투쟁은 열린우리당 안에서 진작 있어야 할 것이 이제야 불거진 것 뿐. 그런데 해괴망칙한 궤변이 ‘노선투쟁’의 탈을 썼다. 강봉균은 노선투쟁이랍시고 이렇게 말했다.

냉전체제로의 반동을 꿈꾸는가?

"통합신당은 북한 당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대북 지원사업은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 노력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전개돼야 한다…금강산 관광 사업도 남한 관광객들이 북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도 협력해야 한다통합신당은 한반도 평화정책의 목표를 경제선진국 진입을 위한 안보환경의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북지원사업은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 노력에 상응한 수준에서 하고, 금강산관광은 북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하며, 남한 정부는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협력하라는 것. 생각 없이 듣다보면 말 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 대입해 보면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왜냐면 남북교류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 이 주장은 6.15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성명 이전으로 남북관계를 되돌리자는 주장이며, 이제까지의 모든 남북교류확대정책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도대체 조선일보의 대북관과 무엇이 다른 지, 그 차이를 모를 일이다.
강봉균에게 묻고 싶다. 이런 요구를 북한에게 해서, 북한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과 교류를 끊을 것인가? 그래서 독재정권시절의 냉전대결을 부활, 격화시켜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작정인가? 평화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되돌릴 것인가?

수출 3,000억 불 시대에 사회 양극화는 보이지 않는가?

또 강봉균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성장 우선론을 분명히 했다.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분배정책이며 일자리 창출은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도대체 이런 소리를 언제까지 참고 들어야 하나! 기억해보자. IMF체제로 들어간 지 1년 만인 지난 1998년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김대중 정권은 부실은행 퇴출, 부실그룹 해체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분야에서 강도 높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그 결과 2001년 8월 23일,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빌린 195억 달러 중에 마지막 남은 1억4천만 달러를 모두 갚아 IMF를 조기 졸업한다.

그리고 97년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거치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해는 무려 2천3백억 달러를 기록,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한다.

수출은 1997년 1천3백억 달러에서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12번째 무역국으로 자리 잡는다. 외환위기 직후 투자부적격 국가로 분류되는 B등급까지 내려앉았던 국가신인도는  이제 AA-등급까지 올라와 있다.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적표다. 이런 성적표를 보고 우리는 비약적인 경제성장, 눈부신 경제발전이라고 한다. 적어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이룩된 경제성장. 경제발전에 대해는 시비를 걸어서는 안될 정도로 우수한 경제 성적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려야 하며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일까? 강봉균은 먼저 이에 답해야 한다.

누가 주도권싸움을 노선투쟁으로 포장해 사기행각을 벌이는가?

적어도 이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한 후 자신의 정책적 주장을 펼치면 그것은 노선투쟁이다. 한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뱉어 내며 정계개편에 따른 당내 주도권 싸움을 노선투쟁으로 포장한 것이 강봉균식 노선투쟁이다. 포장은 다른 말로 사기행각이며 포장을 한 자를 우리는 사기꾼으로 부른다.

이쯤에서 두 가지가 이해된다. 하나는 왜 김근태가 강봉균을 보고 ‘한나라당이나 가라’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된다. 또한 그 동안 열린우리당이 왜 그렇게 정책생산능력이 ‘개판 오 분 전’이었는지가 이해된다. 이런 궤변론자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분노로 가득 찬 국민들의 여망을 한 몸에 안고 만들어진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었으니 무슨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오로지 ‘재벌비호정책’만 쏟아낸 모양이다.


// 언론노보 제429호 2007년 1월 10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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