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 세상시비]
노대통령과 정통부의 ‘매국질’
-주파수 경매제 도입은 지상파마저 팔아먹은 짓-



아침부터 긴박하게 전화가 오간다. 기자들의 문의가 폭주한다.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졌고, 정보통신 전문지에서 이 문제가 폭로되었다. 관련 기사를 쓴 기자는 100% 사실이라고 말한다. 정통부의 관련 담당자는 아니라고 잡아뗀다. 하지만 이미 이 문제는 한미FTA 과정에서 불거졌던 일로, 지난달에도 언론노조 정책실과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갖고 정통부 한미FTA 담당자를 방문해서 확인과정을 거쳤던 사안이다. 정통부 담당자는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4월17일자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로 미뤄 보건데 사실상 미국에게 ‘통신주권’을 팔아먹은 사안으로 단지 시민사회에 숨겨왔던 것이 터진 것이다.

언론노조의 표현을 빌자면, 정보통신부가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이중플레이’를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미FTA에서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했다고 하면서, 주파수 경매제를 앞장서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통부가 한미FTA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모양새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협상과정에서 내 주고,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하나의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처럼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4월17일자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방안을 수립, 2009년까지 전파법령을 개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크고 초과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경매를 적용키로 했으며, 올해 11월께 확정되는 4G(4세대) 주파수와 오는 2011년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셀룰러용 800MHz 주파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한다. 또한 경매제를 통해 “디지털 TV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의 재활용을 추진”한다고 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신년대담에서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확실해 진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통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강조했던 내용과 전혀 딴판이기 때문이다. 아니 거짓말을 해 왔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의 주파수 배정방식(한국은 대가할당과 심사할당, 미국은 경매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내세웠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공익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파수를 배정하는 방식이 심사할당 방식이고, 경매제는 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결국 돈 많이 내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거짓말은 정통부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혀 왔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단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다. 내ㆍ외국인에게 비차별적으로 주파수 경매제에 참가를 가능하게 해 준 한미FTA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즉, 미국(법)인이 돈 많이 내면 한국의 주파수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의 관련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밀려 주파수 경매제를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영토’가 한미FTA 협상대상이 될 수 없듯이 ‘주파수’ 또한 거래 대상이 아니며, ‘국가주권’을 팔아넘기는 주파수 경매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보이지 않는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인 지상파와 직결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주파수 경매제는 지상파방송을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에게 통째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아날로그TV 종료 뒤 생기는 여유 주파수를 환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대역의 주파수가 경매제를 통해 미국(법)인에게 넘어가면, 미국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산 후 지상파방송 또는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지상파방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배경이 바로 여기다. 지상파방송 서비스(이를테면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굳이 지상파 소유지분이나 지상파 쿼터 축소 등을 협상에게 무리하게 관철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정통부의 이런 매국질은 결국 정통부 해체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저없이 해체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노대통령의 매국질도 넘어가서는 안되는 대목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다...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내 줄 거 다 내주고 심지어 지상파까지 사실상 팔아먹은 주제에 이 돼먹지 못한 망언은 도대체 뭔가. 매국노가 하기야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부역자가 무슨 짓을 마다하겠는가! 김해 인제대학에 ‘노무현기념관’을 짓는다는데, 역사로부터 우리의 후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친미매국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를 길이길이 한국인들이 잊지 않게 ‘노무현기념관’이 아닌 ‘노무현 매국질 기억관’을 짓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 언론노보 제435호 2007년 4월 18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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