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아전인수
이병박 정부 인수위가 ‘신문법 폐지’ ‘신문방송겸영’ ‘신문지원기관 통합’을 꺼내들었다. 이에 입맞춰 조중동 족벌언론은 연일 지면을 통해 ‘악법’ ‘비판신문 옥죄기 도구 퇴출’ ‘신방겸영은 세계적 추세’라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조중동은 또한 이 기회에 ‘신문유통원’은 물론 ‘신문고시’, ‘언론중재법’까지 수장시켜야 한다며 난리법석이다. 와중에 사실왜곡을 뛰어넘은 아전인수식 꿰맞추기가 난무하고 중세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춤을 춘다.
‘정부지원이 신문산업 전체가 아니라 개별 신문사에 돌아가면 신문사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막기 어렵다’(동아일보 1월7일자).
기금때문에 정부의 입김을 받은 사례나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가?
‘국민 세금을 특정 언론사들에 지원하고 역시 세금으로 특정 신문 배달을 해주는 반민주적 조항들이 수두룩하다’(조선일보 1월8일자).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9개국이 배달 부분을 포함 신문기업에 직접 지원해주고 미국, 영국 등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반민주적인가?
‘신발위와 유통원은 업무중복 논란을 빚어…’(동아일보 1월 8일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역신문간 끊임없는 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이…’(동아일보 1월 7일자) 등의 궤변을 접하면 그 무지함에 실소가 절로 나온다. 신문방송겸영을 향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앞뒤 제쳐둔 논리에 이르면 머리가 지근거린다.
조중동은 신문법이 1개 사업자 30%, 3개사업자 60% 이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으로 규정하자 급기야 위헌소송을 냈고 만세를 외쳤다. 그런데 지금은 1개 사업자가 20%를 넘지 않으면 독점이 아니라고 외쳐대고 있다. 무슨 근거로 30%, 60%는 안되고 20%는 되는 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다른 사안은 온갖 논리를 갖다대며 ‘친절한 조중동’을 자처하건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이다.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고 하면서 서구 선진국들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신문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절대 안돼’라고 한다. ‘세계’를 강조하면서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되지 않는지 알 길이 없다. 정말 머리가 지근, 화끈이다
어차피 조중동에게 객관적 논리나 근거,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는건 사치다. 온갖 말꼬리를 이어가며 신문법 등 신문지원관련법 및 신문고시 폐지, 신문교차 소유, 신문방송 겸영 등을 밀어부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건 신문유통원을 자신들을 위해 ‘민간독점화’한 뒤 여러 신문과 방송을 소유하는 미디어재벌로 덩치를 키워 한국 언론시장을 그들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유화하는 것이다.
조중동 논리만이 득실되는 세상…. 까무러칠 일이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언론노보 제448호 2008년 1월 24일 목요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