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조중동의 논리는 단순하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로 신문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의견에 찬동하는 소수 학자들을 반복, 등장시켜 ‘절대다수의 국민의견’으로 포장한다. 반대의견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해를 사실인양 포장, 국민들에게 주입시켜왔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방송소유를 통한 미디어재벌로의 변신)를 관철시키기위해 조중동은 기회가 주어질때마다 지면을 동원해 끊임없이 외국사례를 짜깁기하고 왜곡 보도를 반복한다. 이건 강요수준을 넘어 거의 구걸수준이다. 이는 반대로 그만큼 자신들의 논리에 허점이 많고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그렇다. 조만간 진행될 이명박 정부+조중동의 언론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논리’가 병행돼야 한다. 조중동의 논리가 그들만의 논리임을 숙지하고 까발리는데서 싸움은 시작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의 신문지원은 반민주적이며 반대 신문을 탄압하는 언론자유 침해’ ‘신문방송 겸영은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인 추세다’ 등이다.
먼저 ‘국가의 신문지원’을 살펴보고 2가지 의제는 다음에 논해보자.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이 툭하면 거론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신문에 갖가지 지원을 실시해왔다. 언론학자들 대부분이 잘 알고있고, 관련 서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을 조중동은 자기들 입맞에 맞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 9개 국가가 신문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신문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안과 정책을 토대로 정부 혹은 별도로 설립된 언론위원회가 신문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 2002년 직접 지원 총액이 무려 8,736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다. 오스트리아는 2000년에 고급 의견지인 ‘디 프레세’라는 1개 신문사에 약 33억원을 특별지원하기도 했다. 지원내용도 ‘공동배달제 지원’ ‘고비용이 디지털화 추진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창간 및 신규투자 지원’ 등 국가별 현실에 맞게 다양하다.
지원대상은 주로 전국이나 지역에서 지배신문을 제외한 2,3위 신문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오랜 사회적 경험과 지역분권 전통에 따라 언론자유와 더불어 매체다양성, 여론다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정립해왔다. 이에따라 이같은 신문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반민주적인가! 언론탄압으로 문제가 됐는가? 우리가 그렀듯이 조중동 역시 이에대한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신문방송 겸영’이 아니라 바로 ‘국가의 신문지원’이다. 신문지원은 오히려 더욱 확대돼야 한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언론노보 제452호 2008년 4월 2일 수요일자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