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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와 함께] 지상파와 신문을 뛰어넘는 미디어 정책 필요
[0호] 2008년 10월 30일 (목) 16:30:56 언론노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SO의 겸영범위를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회의에 상정했다가 언론노조의 강력한 항의와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못 이겨 잠시 뜸을 들이고 있다.

케이블 등 뉴미디어 방송은 매체 간 균형발전과 건전한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시청자가 미디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시키는 등 방송복리를 증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원회의 정책은 기본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케이블 방송은 초기에는 기업들이 전문PP에 의욕적인 투자를 보였지만 열악한 광고시장에서 실패하자 생존을 위한 선정적이고 폭력성 짙은 프로그램을 생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계열 PP와 일부 전문PP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PP들의 생존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원회가 최대 25개 SO를 인수, 합병하고 500만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케이블 SO 특혜법을 제정하여 프로그램공급을 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고난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은 컨텐츠의 생산(PP)과 유통(SO)이 분리 된 구조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SO의 PP 의무재전송 폐지, PP와 SO 간 개별 계약 전환, 케이블BcN의 무리한 도입 등으로 SO의 독점적 지배를 강화 시켰고 홈쇼핑 위주의 주 채널 편성, 시청요금의 인상, 시사프로그램의 몰락, 채널 편성의 임의 변경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케이블 SO의 겸영확대 는 SO의 지배 구조를 강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PP는 케이블에 완벽하게 종속 될 수밖에 없어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없다. IPTV 정착과 콘텐츠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방통위원회가 진흥시키고 활성화해야 할 것은 이미 시장에서 성공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가 아니라 콘텐츠산업을 키워나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방통위원회는 거꾸로 된 정책을 펴고 있어 고용마저 위협받고 있다. 케이블과 뉴미디어 방송은 인터넷 여론과 함께 우리사회에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를 담당하는 언론노조 조합원의 역할도 전과 다르다. 하지만 아직 관련한 논의와 정책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이제 언론노조 정책도 지상파와 신문 위주의 정책 편중에서 벗어나 케이블과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미디어 정책 발현이 시급한 때다.

김진호
MBC케이블위성지부장



// 언론노보 제456호 2008년 10월 29일 수요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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