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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함께] 한나라당 신문법 개악, 중소·지역신문 말살법입니다
[0호] 2008년 12월 10일 (수) 16:11:24 언론노조
   
 

[조합원과 함께]
한나라당 신문법 개악, 중소·지역신문 말살법입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등 7건의 언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요약하면 언론을 재벌, 조중동, 외국자본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중동-재벌-한나라당 삼각동맹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며 장기집권하겠다는 대국민 엄포입니다. 당연히 조중동은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건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의 태도입니다. 조중동이 온갖 요설을 동원해 신문법 등을 집요하게 공격해 왔던 것에 비해 너무 조용합니다.

굳이 거창한 구호와 분석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한나라당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부분의 중소신문들은 사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의 운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문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확연합니다. 한나라당은 기존 체계를 완전히 해체시킨 ‘전면 개정안’을 통해 크게 두가지 의도를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조중동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방송, 신문, 뉴스통신까지 무한정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중소신문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는 당근을 앞세워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신문이 방송 소유를 넘어 뉴스통신과 신문의 복수소유까지 가능토록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뉴스통신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겸영금지 조항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조중동. 재벌 등 ‘자본’만 있으면 사실상 무제한의 여론독점, 미디어독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조중동에겐 모든 것을 안겨준 반면 나머지 중소신문들의 위상은 철저히 뭉개버렸습니다.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법정기구인 신문발전위원회를 해체하고 민간법인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종속시키려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통제가 더욱 강화된 ‘언론재단’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문광부장관이 이사진을 결정하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명뿐만 아니라 해임권까지 갖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과 관련된 모든 정책, 사업 그리고 기금까지 좌지우지합니다. 신문발전기금은 언론발전기금으로 둔갑돼 지원기준, 대상 등 모든 사항을 문광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방송관련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만 여야가 위원을 추천해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민간재단으로 문광부장관이 모든 것을 독점, 맘대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문이 방송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신문위에 문광부장관이 군림하는 순간입니다. ‘여론다양성·중소신문�말살법’ ‘기금을 이용한 신문통제법’이 눈 앞에 던져졌습니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언론노보 제459호 2008년 12월 10일 수요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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