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청회에서는 한나라당측 공술인들의 잘못되고 편협된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강경근 숭실대 법과대 교수는 신문유통원의 역할과 의미, 신문 불법경품의 심각성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전반적으로 신문에 대해서도 그 경영과 보급체계 등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가하는 신문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내지 신문 고시 등에 의해 통제 등으로 정부 개입에 점점 더 가깝게 가고 있다”고 발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강 교수는 이날 한나라당 법안에서 독자 권리보호, 불공정거래 규제와 시장 투명성 강화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조중동의 논조를 되풀이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학수 경남신문지부장이 조중동에서 독자에게 미끼로 준 불법 상품권 등을 내보이면서 “강경근 교수는 신문고시 등이 정부의 과잉규제라고 했는데, 불법 탈법적인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강 교수는 “경품이 과잉규제의 큰 변수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보수신문들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을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현 지상파방송의 여론지배력을 깨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윤길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유기업원의 자료를 제시하며 지상파 3사의 시장점유율은 81.1%인데, 조중동 신문 3사는 55.8% 밖에 안된다며 신문 방송 겸영으로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등 수신 방법의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파와 기타 매체(위성, 케이블 등)를 분리해서 시장 점유율을 논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채널을 늘리는 것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쐐기가 박히기도 했다.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정부에서 동네 미디어 키우겠다고 소출력 라디오 등에 지원했는데, 올해 다 삭감됐고, 공익채널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냈던 매체가 떨어지는 정책이 여론 다양성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심병철 대구MBC지부장은“대자본과 조중동이 들어올 경우 지역 방송은 중계소로 전락하고 지역신문 시장도 잠식돼 공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언론노보 제464호 2009년 5월 8일 금요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