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무시한 미디어위 지역 공청회
부산공청회 한나라당측 퇴장 속 파행 진행
미디어위 언론악법 통과 요식행위 전락 우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공동 위원장 김우룡, 강상현) 첫 지역 공청회가 사회를 맡았던 김우룡 위원장 (한나라당 추천 위원)의 일방적인 공청회 종료 선언으로 끝나 파문이 일고 있다.
◇첫 지역 공청회 파행 이유는=한나라당측 추천 위원들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단순히 국회 표결 처리용으로 인식하고 안일하게 100일을 보내자는 식의 사고가 첫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첫 지역 공청회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자들의 관심은 집중된 반면, 한나라당측 위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공청회는 2명의 발제와 6명의 의견진술을 2시간40분 동안이나 들었다. 이후 4시40분부터 40분간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과 질의에 대한 진술인들의 응답 순서가 진행됐고,시민들의 질의요구가 계속됐지만 김우룡 위원장의 일방적인 종료 선언으로 공청회를 끝냈다. 이후 여당측 위원들과 여당 추천 공술인들만이 남아서 공청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공청회는 어떻게=미디어위원회는 이후 13일 춘천, 20일 광주, 27일 대전에서 지역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지역 시민들을 무시하거나 공청회의 의미를 단순히 시간 보내기 식으로 보는 한나라당측 위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공청회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객관적인 틀과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디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100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 2월 황근 교수가 세미나에서 ‘규제완화가 제대로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아우르는 시장획정문제, 시장경쟁 정책에서 방송시장의 특수성 문제, 전면적인 소유규제완화에 따른 방송법상의 편성, 광고규제, 인허가 관련 규제조항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작업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시간에 쫓겨 연구와 논의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공청회에 앞서 철저한 자료 준비와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매체 종사자들과 다양한 계층의 지역 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만약 한나라당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한나라당측 위원들의 법안 포장 및 해석이 아닌 법안을 마련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 나와 주민들에게 법안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6일 오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발전위 지역 공청회가 김우룡(하단 중앙 손을 든 사람) 여당 추천 공동위원장의 일방적인 폐회 선언에 참석자들이 자리에 일어나 공청회를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언론노보 제464호 2009년 5월 8일 금요일자 3면